“과도한 인구 예측 지양”… 경기도, 엉터리 도시기본계획 실태 개선 착수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등이 실제보다 과하게 부풀려지는 행태에 대한 보도 이후, 도 차원에서 객관성·현실성이 보장된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군 실태 개선에 들어갔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 도내 31개 전 시·군에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도는 이 공문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및 개발계획 등이 실제 여건에 비해 과다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도시계획의 실효성과 신뢰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더불어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시·군별 도시·군관리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이 되는 중요한 법정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각 시·군이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를 산출할 때 ▶통계청 ▶행정안전부 ▶시·군 자체 통계자료 등을 각기 적용해 기준 없는 산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조치를 취했다.
도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적정 수준의 계획인구가 산정될 수 있도록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개발 가능성 등 객관적 지표를 종합 검토하라고 제시했다.
시·군의 중구난방식 계획인구 계산에 통일된 기초 자료를 활용해, 시·군마다 인구 산출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동을 건 셈이다.
특히 도는 "과도한 인구수요 예측이나 실현 불가능한 목표 설정은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앞으로 각 시·군의 기본계획 승인 시 계획인구 산정 근거 및 개발수요 분석 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각 시·군에서는 관련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및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중부일보는 도내 31개 시·군별 기본계획을 분석해 시·군 계획인구가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과다 설정되며 난개발이나 예산 투입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보도 이후 학계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관리에 필요한 기준, 계획 실패로 인한 대안 등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현수·최민서 기자
“과도한 인구 예측 지양”… 경기도, 엉터리 도시기본계획 실태 개선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