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국부, 부동산 흡수 안 돼”…보유·양도세 강화 예고
내달 발표 세법 개정 가이드라인
“과실이 쏠리면 호황은 오래 못 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발표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길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규제 강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결국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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