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발간

[그린인]

우리나라 특허법상 인공지능(AI)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단순 활용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AI 시대에 올바른 특허출원을 안내하기 의해 책자(첨부2)를 발간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첨부1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2026.6.9)

1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활용 발명,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발명자 인정된다.pdf

386.30KB

첨부2 :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1.1 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pdf

1.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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