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취임열흘만에 갖게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치적처럼 자랑하려 하겠지만 양정상이 발표한 내용을 들으면서 봉이 단단히 잡혔구나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다자간이든 쌍방간이든 국가간 정상회담은 약소국가에는 불리한 내용을 담을 수 밖에 없다. 우선 WTO 체제를 보자 수없이 반복된 정상들간의 회의로 태어난 WTO 는 기술 경쟁력과 자본의 경쟁을 가진 강대국가들에게는 엎드려 헤엄치는 환경을 만들었고 후진국들은 강대국의 자유로운 시장을 제공하는 일 말고는 없었다.
지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회의도 지구환경 위기를 불러온 선진국들에게 강제해야 하지만 이제 갓 공업국가로 발돋음하는 후발 공업국들의 발목을 잡았다. 갈 수록 후진국들은 지구환경규제에 시달려야 하고 그런 이유로 후진국들의 경제 성장은 더딜 수 밖에 없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후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미국의 역할은 안보위기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한국에 물배 체우는 것 말고는 없고 한국은 수백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한국은 일본과 함께 우크라이나는 도왔다고 못박음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였고 한국의 독자적 외교를 봉쇠하고 미국에 의존하도록 하였다. 헤이그 만국회의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함으로서 우리의 외교권을 뺏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심하게 말하면 경제든 안보든 미국이 하자는대로 하겠습니다 가 전부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을 빌미로 한미 핵전쟁을 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닌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하는 것이 된다.
누구를 위한 핵전쟁이 될 것인가. 북한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000 의 틀을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한들 미국에 위협이 될 수는 없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우산 혹은 핵억지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한국의 국방 안보를 미국의 영향권아래 둘 수 있고 한국은 미국이 개발하는 신무기를 끝도 없이 사주어 미국의 핵심산업인 무기산업의 젓줄이 되어주어야 한다. 윤 바이든 공동 성명서는 우리에게 물배 채우는 것이 전부이고 미국은 세계 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수백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하는 성과를 얻었다.
잘 하는 짓이다.
사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