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2년 6월 1 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전국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 교육감을 뽑는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치의 얼개와 설개를 짜는 선거다. 선거는 대부분 후보자는 혁신을 내세우고 국민은 변화를 바란다. 그래서 후보들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공약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챙겨보아야 한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자질 도덕성 사회성 국가관 철학을 들여다보는 것도 놓쳐서는 안된다. 좋은 민주주의는 후보들만의 역할로 완성되지 않고 유권자인 국민들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언론 또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원론적인 문제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사회는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깨우쳐서 좋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세계 여러나라들이 민주주의가 하루 아침에 권위주의 정치로 회귀하고 심한 경우는 독재국가로 전락한 예가 많다. 그래서 정부와 사회는 민주주의 교육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정부와 사회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묻는다면 아쉬운 점이 많다. 정치 영역에서는 국회에서 교육은 학교에서 사회는 사회교육으로 가정은 가정 교육으로 민주주의 교육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히 정부에게도 의무가 주어지지만 현 정치 체제아래서 선동과 외곡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지금 선거 법과 현실은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후보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언론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언론은 패가르는 정치의 한축에서 그들의 주구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유튜브로 대변되는 사설 언론방송도 편가르기가 지나치고 거짓과 선동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이겠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OECD 국가 중 꼴찌 신뢰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끄럽기 한이 없다.
교육의 현장에서도 민주주의 교육은 외면받고 종교세력들도 제 논에 물대기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 선거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은 지구 위기의 주범이자 최대의 문제인 온난화와 역행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 개발공약이고 출산율 저하로 절망으로 달려가는 열차를 돌려 세우는 정책은 찾기 어렵다. 희망의 멧세지는 보이지 않고 절망의 멧세비밖에 보이지 않는다. 혁신이 없는 정치 희망이 없는 정치가 2022 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춤을 추고 있다.
사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