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 종결권
검찰 개혁이란 기소권의 개혁이란 말을 했었다
즉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소 여부 그 다음은 재판 그리고 처벌의 단계에서 기소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인데...
입양한 아이가 양부모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우선 아동학대의 법은 융통성이 없지요
알고 있는 대로 말하면 아동학대를 경찰에 신고하면 무조건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에서는 중하지 않은 경우 합의를 권하고 합의가 되면 재발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조유예하는 형식인데...
아동학대의 개념이 원인이나 상황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위해한 것만을 따져 말도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 중 행한 행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학부모와 합의를 보는데 대부분의 경우 신고를 할 정도의 학부모라면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금전으로 합의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재발방지 교육을 받고 많은 선생님은 환멸을 느껴 교직을 떠나버린다.
들은 이야기
나이많은 유치원 선생님
아이들이 좋아 유치원에서 많은 나이에도 유치원에 근무하셨는데 그 동네의 유명한 한 아이,
그 아이는 아예 지도가 불가능한 외곬수의 아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폭력적이며 안하무인이었다는데...
매일 문제, 사고를 일으켜 너무 화가 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렸단다
CCTV로 확인되어 그 선생님 보호자와 합의하고 재방방지교육을 받은 후에는 그만 두겠다는 말.
그리곤 근처의 유치원에 그 아이의 실상을 알리고 취원이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유치원, 학교에서의 교육은 당연히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가정교육이 우선인데 아이를 가정교육으로 망쳐놓고는 유치원이나 학원에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 그보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
어느 아저씨
상처 후 딸 아이를 혼자서 키우셨는데 그 딸 아이가 고3, 말그대로 지나친 복장에 화장, 그리고 흡연에 음주, 또 외박과 가출...
그리고 외박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말다툼을 하다 너무 화가 나 뺨을 때리셨단다
딸이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는 쉼터에서 보호하고 아버지는 역시 기소유예에 쟈발 방지교육을 받았는데...
아이가 아직은 미성년자
그 아저씨의 말 아이가 성년이 되는 순간 부양의 의무도 없으니 집을 내쫓겠다고...
관공서의 의무 교육 중 하나
아등학대 신고 의무 교육
학교에 출입하는 인원의 100%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말 그대로 100%란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학교는 급식 조리원, 2주일에 한 번 출장오는 전산회사 직원, 학부모회 임원, 택배 배달원 등등 말 그대로 교육과는 관계없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아동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형, 심지어는 신체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 관공서라면 벌금형만으로도 퇴직해야 하는 사유인데
70년대까지만 해도
불고지죄란 것이 존재했었다. 불고지죄는 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당시는 남파 간첩 등이 남쪽의 가족을 찾아오고 그 가족은 인정상 숨겨주고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불고지죄로 처벌을 받았지요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다지만 인륜에 반하는 법이라 거의 사문화되었는데
아동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는 처벌받는다는 것 불고지죄 아닌가
3번이나 일반인도 아닌 교사, 의사, 상담원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다?
아니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검찰에 송치가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경찰에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양부의 직업이 어느 방송국 경영진에 있어 그의 사회적 배경이 영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문제라면서 경찰에서 기소조차 할 수 없는 내사 종결권을 주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검찰보다 경찰이 더 큰 권력기관이 되며 자치 경찰제가 되면 중앙의 통제에서도 벗어나 지방의 토호 세력이 경찰을 장악할 텐데...
이것이 개혁인가? 민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