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촉법소년 연령하향이 필요하다
예상청중:같은 학년 학생 성향:중립적 관심사:뉴스
논거1: 경찰청 만10~13세 검거된 촉법소년 통계(2021~25), 경찰청 범죄통계
논거2: 법무부 소년법 개정안 보도자료
전략1: 이성적
준언어적 표현: 3회
비언어적 표현: 3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발표하게된 백동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최근에 국회에서 이루어진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조정안에 대해서 들어보싡닉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청중의 반응을 듣고)대부분 연령 하향에 대해서 중립적이시군요.(목소리를 강하게 또박또박)저는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촉법소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촉법소년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대답을 듣고)알고 계신분도 있고 모르고 계신분도 있군요.(또박또박한 어조로) 현자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의 기준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 형사 미성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전과가 남지 않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총 10단계로 되어있고 1~5호까지는 사회봉사 명령등이 떨어지고 6~10호부터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촉법소년 연령하향의 첫번째 근거로는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계당국에 타르면 경찰에 검거된 만 10~13세 촉법소년은 2021년에는 1만 1677명이었다가 2025년에는 2만 109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는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 현황을 담고있는 경찰청의 통계자료로, 이에 따르면 2021년 677.6이었던 소년 범죄자율이 2024년에는 848.4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10년 전에 비해 촉법소년들의 정신연령이 높아지면서 범죄 심각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자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촉법소년 범죄의 가장 큰 심리요인인 만큼 상한연령을 1년 낮추는 데 따른 범죄예방,계도 효과가 낙인 효과보다 크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두번째 근거로 현 촉법소년의 범죄중 70%가 13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는 2022년 법무부에서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 대책 마련이라는 자료로 이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중 12세는 740명 대, 13세는 2,900명대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14세인 3,300명대와 비교했을때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장,단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인원중 2021년 기준 10세 0명, 11세 0명, 12세 1명이나 13세는 11명으로 확연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우려 역시도 존재합니다.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하는거 아니냐, 13세 소년의 정신적 미성숙에 따른 책임 무능력 여부등 여러 우려들이 있습니다.(강한 어조로 또박또박 말하며)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아가 발달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은 평생을 가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에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받지 않는게 아닌 스스로의 잘못을 알고 이에 대해 스스로 생각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사회가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청자 주변을 빠르게 훓어본 후 고개를 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