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과 함께 https://cafe.daum.net/withny
영상 출처 : https://youtu.be/jNFd6KLMyDU
■학생연구원도 '산재 보상' 길 열려…경북대 실험실 사고 1년여만
경북대 실험실 사고 1년여 만에 학생연구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학생연구원도 산재보험에 '특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학생연구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학생 연구자들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땐 이공계 대학(원)생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 연구자'로 조정됐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학생연구원 1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학생연구원도 산재보상 받는다…대학원생노조 “일보 전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7224&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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