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떡밥이라며 그 분들이 신나서 퍼뜨린다고 합니다
그럼 그 분들이 좋아하는 '맥락'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일단, 2009년 당시 여야 의석수 보고 가시죠
2009년에 이미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 ^^
소박한 의석수 때문에 반대해도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
http://naver.me/IgTZ19ai
예산안도 통과 안됐는데 4대강 공사는 이미 착공^^
http://naver.me/GDcRpBun
이낙연이 농식품위원장으로 있던 상황
이 위원장은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상임위 예산 심사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정부 원안이 이미 예결위에 넘어간 상태였다”며 “원안보다는 17.2%라도 깎은 수정안이 여당과 협상하기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벽 같은 대치 국면에서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던 여당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신호”라며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이었다”고 강조했다.
http://naver.me/xQOEUTJi
농식품위 민주당 측 간사인 김우남 의원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 중 700억 원은 4대강이 아닌 다른 저수지에 쓰여지도록 했다"면서 "우리도 이 정도 성과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정치는 타협일 수밖에 없고, 타협하지 않는다면 원안 그대로 통과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http://naver.me/xcKkm88x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http://naver.me/F2vpKl4l
결국 1분 뒤 새해 예산안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등 의원 177명 중 174명의 찬성(반대 2명과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에 따른 동의안 3개도 모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https://m.nocutnews.co.kr/news/amp/668340
이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본회의에 넘긴 예산안은 당초 291조 8천억원인 정부 안보다 총 지출 규모가 1조원 늘어난 292조 8천억원 규모다.
특히 민주당 자체 수정안에서 1조 4천5백억원이 삭감됐던 ''4대강 사업비''는 이날 통과된 한나라당 수정안에서는 3분의1도 안되는 4천2백50억원만 삭감됐다.
이마저도 내용상으로는 거의 ''무(無)삭감''에 가깝다는 게 야당측 지적이다.
국토해양부 예산 3조 5천억원 가운데 2천8백억원이 삭감됐지만, 이가운데 1천4백억원은 비(非) 4대강 소하천 사업 예산이기 때문. 또 1천 4백억원은 국채 감소다.
환경부의 4대강 사업예산에서도 6백50억원이 삭감됐지만, 이중 3백50억원가량은 역시 비(非) 4대강 생태하천사업이다.
반면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8백억원은 1백억원만 삭감 처리됐다.
농림수산식품부의 4대강 예산도 앞서 이낙연 위원장이 처리한 대로 7백억원 삭감됐다.
정부 제출안보다 총지출 규모가 늘어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에서도 소명 받아들임
http://m.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6
국회 보건복지위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이 최근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도 이 의원의 소명을 받아들여 지난 17일 발표한 낙천 대상에서 이 의원을 제외했다.
범대위는 추가명단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16일 이 의원에게 소명을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시 정부는 4대강 사업 지역의 저수지에만 둑 높이기 예산을 배정해 둑 높이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은 모두 빠져 있었다.”면서, “상임위가 예산처리를 거부해 정부안대로 날치기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촌지역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처리하는 대신, 해당 예산 4,066억원 중 700억원은 둑 높이기가 절실한 곳을 위해 쓰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만약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이 의원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 17일 추가 낙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4대강 사업을 한순간도 찬성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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