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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 경운아방

2023년 변경 내용50가지ㅡ건강보험료인상ㅡ 장기요양보험료인상ㅡ 전기요금 인상ㅡ최저 임금 인상 ㅡ공무원 봉급 인상 ㅡ

작성자임경운|작성시간23.02.05|조회수2,380 목록 댓글 0

2023년 변경 내용 50가지>


1.건강보험료(1.49%)인상

ㅇ.직장가입자(소득×%)
(3.495➡️3.545%)


ㅇ.지역가입자(부과점수×원)
(205.3원➡️208.4원)


2. 장기요양보험료(4.4%)인상


건보료×(12.27%➡️12.81%)


3.전기요금 (×13.1원)인상


ㅇ.300kwh이하(×91.3원)
ㅇ.450kwh이하(×160.3원)


ㅇ.451kwh이상(×228.6원)
용어주의: 전기세가 아니고 전기요금임


4. 최저임금(5%)인상


ㅇ.시급(9,160원➡️9,620원)
ㅇ.월급(209시간/201.05만원)

5. 공무원봉급(1.7%)인상


(5급이하 인상)(4급이상 동결)
ㅇ.9급1호봉(172만)


ㅇ.7급15호봉(329만)
ㅇ.경위15호봉(358만)
ㅇ.5급20호봉(466만)


6.연금인상(5.1%=물가상승율)


ㅇ.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
ㅇ.국민연금


7.기초연금(4.7%)인상

1)단독가구 연금:
(월30.75만원➡️월32.2만원)


2)부부가구 연금:

(월49.2만원➡️월51.5만원)


3)628만명➡️665만명

4)1인당평균 월27.5만원:


5)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180만원➡️월202만원)


6)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288만➡️월323만원)


8.영아수당➡️부모급여


1)2023년
ㅇ.만1세미만 70만원
ㅇ.만2세미만 35만원


2)2024년

ㅇ.만1세미만 100만원
ㅇ.만2세미만 50만원


9.사병월급 인상


ㅇ.병장(67만➡️100만)
ㅇ.상병(61만➡️80만)


ㅇ.일병(55만➡️68만)
ㅇ.이병(51만➡️60만)


10. 2023년 중위소득


ㅇ.1인(194.4만➡️207.7만원)
ㅇ.2인(326.0만➡️345.6만원)


ㅇ.3인(419.4만➡️443.4만원)
ㅇ.4인(512.1만➡️540.0만원)

11.생계급여(기초생활)인상


ㅇ.중위소득의 30%이하 소득자
ㅇ.1인가구(58.3만➡️62.3만원)
ㅇ.4인가구(154만➡️162만원)


12. 주거급여(기초생활)


ㅇ.중위소득의 47%이하 소득자
ㅇ.1인(16.4만~33.0만)


ㅇ.2인(18.5만~37.0만)
ㅇ.3인(22.0만~44.1만)
ㅇ.4인(25.6만~51.0만)


13. 에너지 바우처


ㅇ.에너지바우처(12.7만➡️19.5만)
ㅇ.등유바우처(31만➡️64.1만)
ㅇ.연탄쿠폰(47.2만➡️54.6만)


14. 중증장애인연금 인상


ㅇ.등급➡️판정기준
ㅇ.월(38.8만원➡️40.2만원)


15. 장애수당 인상


ㅇ.저소득 장애인
ㅇ.월4만원➡️월6만원


16.청년자립수당 인상


월35만원➡️월40만원


17.육아휴직


ㅇ.1년➡️1년6개월
ㅇ.통상임금의 80%
ㅇ.최저70만원~최고150만원


18. 청소년(부모)가정


ㅇ.부모 모두 24세이하
ㅇ.중위소득 60%이하
ㅇ.아동1인당 월20만원


1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ㅇ.한부모가 24세이하
ㅇ.중위소득 65%이하


ㅇ.아동수당(1인당)월35만원
ㅇ.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


20.청년 맞춤형 전세특례


ㅇ.34세이하
ㅇ.연소득 7천만원이하
ㅇ.1억➡️2억까지 보증


21. 근로(소득)장려금


ㅇ.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
ㅇ.단독가구(150만➡️165만원)


ㅇ.홑벌이가구(260만➡️285만원)
ㅇ.맞벌이가구(300만➡️330만원)


22. 자녀장려금


ㅇ.18세미만 부양자녀
ㅇ.소득요건(연간 4천만원이하)


ㅇ.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
ㅇ.1인최대(70만➡️80만원)


23. 이자소득세(세금우대)


ㅇ.예금 3000만원 한도
ㅇ.1.4%(22년)➡️5.9%(23년)


24.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활인


ㅇ.30일간 60회
ㅇ.최대38%할인


25. 착오송금 반환


ㅇ.5만원이상 착오송금
ㅇ.1천만원➡️5천만원 한도
ㅇ.예금보험공사


26. 복권당첨금 비과세


ㅇ.5만원이하➡️200만원이하
ㅇ.로또 3등당첨(비과세)


ㅇ.3억이하(22% 소득세)(로또2등)
ㅇ.3억초과(33% 소득세)(로또1등)


27. 소득세법 개정


ㅇ.1200만원이하➡️1400만원이하
ㅇ.4600만원이하➡️5000만원이하
ㅇ.식대소득공제(10만➡️20만원)


ㅇ.연금소득공제(7백만➡️9백만원)
ㅇ.신용(체크)카드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50만원)
ㅇ.(전통시장,대중교통,공연)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00만원)


28.소득세율(공제금액)


①1,400만원 이하:6%
②1,400만~5,000만:15%(126만)
③5,000만~8,800만:24%(576만)


④8,800만~1억5천:35%(1544만)
⑤1억5천~3억원:38%(1994만)
⑥3억원~5억원:40%(2594만)


⑦5억원~10억원:42%(3594만)
⑧10억원초과:45%(6594만)


29. 퇴직소득 공제(비과세)


ㅇ.5년이하=100만×연수
ㅇ.(6년~10년)=500만+200만×(연수-5)
ㅇ.(11년~20년)=1500만+250만×(연수-10)


ㅇ.20년이상=4000만+300만×(연수-20)
ㅇ.30년근무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에서

7천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


30.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ㅇ.한도 750만원
ㅇ.총급여 5,500만원이하(12%➡️17%)
ㅇ.총급여 7,000만원이하(10%➡️15%)


31.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ㅇ.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광역17,기초226)
ㅇ.1인한도 500만원이내(혜택)


ㅇ.기부금의 30%이내 고향사랑 선물
ㅇ.기부금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10만초과금액의 16.5%)


32.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1)기본공제금액
ㅇ.부부공동1주택(12억➡️18억)


ㅇ.1세대1주택(11억➡️12억)

ㅇ.다주택자(6억➡️9억)


(2)세율
ㅇ.2주택자이하(12억이하

 

3주택자)(0.5%~2.7%)
ㅇ.12억초과 3주택자(2%~5%)


33. 법인세율 1%인하


ㅇ.2억이하(10%➡️9%)
ㅇ.200억이하(20%➡️19%)


ㅇ.3000억이하(22%➡️21%)
ㅇ.3000억초과(25%➡️24%)


34.증권(주식)거래세


ㅇ.22년(0.23%)
ㅇ.23년(0.20%)


ㅇ.24년(0.18%)
ㅇ.25년(0.15%)


35. 부동산취득세 기준


ㅇ.신고가액➡️실거래가


36. 생애 첫 주택구입


ㅇ.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ㅇ.취득후 3개월이내 입주


3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5년이후➡️10년이후


38.증여취득세 기준금액


ㅇ.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시가인정액


ㅇ.시가인정액은 (취득전6개월

~취득후3개월)의 매매가액


39.고교학점제


ㅇ.시범실시(23년~24년)
ㅇ.25년(고1),26년(고1,고2)


ㅇ.27년(고등학교 전체)
ㅇ.졸업이수학점(192학점

 

=한학기 평균 32학점)
ㅇ.(1등급~9등급)➡️절대평가


40. 거가대교 통행료


ㅇ.토요일,일요일,공휴일
ㅇ.소형차(1만➡️8천원)
ㅇ.중형차(1.5만➡️1.2만원)


41. 체크무뉘 교복착용 금지


ㅇ.체크무뉘 원단 생산 불가
ㅇ.학생 교복
ㅇ.버버리 상표권 보호


42. 대체공휴일


ㅇ.5인이상 사업장
ㅇ.공휴일이 주말이면


공휴일 다음날은 대체공휴일
ㅇ.1월2일,1월24일,5월29일


43. 운전면허증 자동경신


2종보통 무사고7년
➡️1종보통


44.우회전 신호등 설치


ㅇ.1년이내 3건이상 사고 장소
ㅇ.대각선 횡단보도 장소


45. 시내버스 교체


ㅇ.노후계단버스➡️저상버스
ㅇ.광역.시외버스는 27년 이후


46. 나이는 만나이로 통일.6월부터 실시

47. 대학입학금 징수 불가
ㅇ.국립대는 2018년이후 미징수
ㅇ.사립대의 42.6%는 2021년 징수


48.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


ㅇ.제주특별자치도(2006년)
ㅇ.세종특별시(2012년)


49. 유통기간➡️소비기간


ㅇ.(최대)소비기간 표시
ㅇ.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간


50.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


ㅇ.미가입(과태료 300만원이하)

ㅇ.미가입통지 1년후 면허 말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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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눈물ㅡ
현 철 노래ㅡ

눈이 줄거우면 ㅡ
마음도 젊어진다ㅡ

무정한 세월이여 ㅡ
천천히 가자 갈곶이 많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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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그렇게 ㅡ
이명훈 노래ㅡ

중국 광주역ㅡ
광주 공항 이미지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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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있거라 공항이여ㅡ
문주란 노래ㅡ

중국 ㅡ
광주역ㅡ

광주공항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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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모ㅡ
박 우철 노래ㅡ

중국 계림 여행 ㅡ
관암동굴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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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희 노래ㅡ
그날ㅡ

중국 계림 여행ㅡ
양강사호 유람산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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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공원 ㅡ
관리공단ㅡ

사진 공모전 수상작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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