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늘 안먹히는 이유는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베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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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02602190112516890 | 2026-02-19 11:01
IP 211.214.*.2
좌파들이 늘 사례로 꼽는 나라가 두 곳 있습니다.
첫번째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주로 법인임대로 이루어져있으며.
법인임대만 조지면 나름 먹힙니다. 심지어 정서적으로 부동산을 개인의 자산이나 금융적으로 접근하지 않죠.
두번째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공공임대가 50%가 넘는 나랍니다. 그러니 정부가 통제가 가능한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죠. 완전 반대인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인간의 임대거래가 70%가 넘는 나라입니다.
즉 다주택자들에 의해 임대차시장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인임대나 공공임대로 정부가 물량을 쥐고있으면, 그걸로 정부정책이 먹히겠죠.
근데 레버리지는 개뿔도 없는데 할줄아는거라곤 세금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덤비니깐 자꾸 역행하는 겁니다.
세금은 레버리지가 될수없거든요.
심지어
자가주택비율이 50%가 넘는 나랍니다. 절반이상이 자가 주택을 소유 하고있는데
니네들은 다 집가지고있는데 왜 난 집 못가지게 해라고하면 당연히 반발심리가 드는거죠.
물론 좌파의 우려와 문제제기가 아예 틀렸다고는 할수없죠.
서울 10억이상 아파트 8억이상 대출땡겨서 입주해서 매월 몇백만원씩 갚아가는 하우스 푸어하지말고
그돈있으면 차라리 임대주택살면서 주식에 투자해서 자산증식을 해라
말이야 맞는 말일수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국가입장에서도 자산유동성이 생기는거고 경제가 활성화 될수있는 하나의 방법일순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욕심,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를 이용하지 못하면 의미가없고.
심지어 그들이 말하는 임대주택을 그들보고 살라고하면 또 살기싫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