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제도의 역사,정의, 현황, 과제

[zoe]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역사,정의, 현황, 과제

// 가정위탁 보호의 역사
① 고려시대, 조선시대
- 영대노비제도 : 흉년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어 유기하는 경우아동을 노비로 삼
는 방편으로 보호실시
- 부랑아동, 기아, 빈민아동을 대상으로 사원에서 수용, 양육하여 슬려 또는 사역승으로
양성
- 부랑아동, 기아, 빈민아동을 대상으로 민가에서 양자녀로 삼거나 노비로 삼는 경우

② 1950년 이후 추진( 현대적 의미의 가정위탁제도 ) - 민간사회복지기관 중심
③ 1965년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사회복지회, 1972년 동방아동복지회, 1990년 한국사회봉사회 -
4개 기관에서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위탁 사업 실시
④ 1985년 5월 인천, 광주의 2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실시 - 정부실시
→ 위탁아동에나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및 지도의 미비로 현재는 중단한 상태임
⑤ 1999년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⑥ 2002년 소년소녀가장 보호제도보완 - 친인척 동거 소년소녀 가장은 친인척 위탁가정보호로 분류하여 지원
⑦ 2003년 가정위탁 가정을 지원 위한 시.도에 각 1개소씩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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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가정위탁관련 업무에 필요한 적정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가정위탁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o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직원기준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법 제28조의3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센터의 장 1인 및 상담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장이 영 제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다.
[별표 7]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기준(제18조의3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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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규정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2) 다만,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시설이 별도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하되,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나. 장부 등의 비치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센터(시설 또는 법인)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센터운영일지
(4) 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9) 요보호 아동 및 위탁가정 조사 및 상담기록과 관련서류
(10) 가정위탁보호조치 아동 및 귀가 아동의 명단 및 관련서류

다. 기 타
(1)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보호가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판단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2) 위탁시 아동에 대한 계획 및 아동배치 후의 아동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친부모와 아동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개별 아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4) 친부모와 아동의 재결합을 돕기 위해 친부모와 정기적인 접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5) 친부모가 행방불명 또는 1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센터장은 이를 아동복지상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시·도(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의뢰가정, 위탁가정이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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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제도
●정의
아동의 부모(부양의무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단기 또는 장기간 대리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실직, 부도 등의 사유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들의 시설입소와 해외 입양을 감소시키고 일시적으로 이러한 아동들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양육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키우는 일이다.
●위탁가정이란?
위탁가정은 아동이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친가정의 역할을 대신해서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위탁아동이란?
위탁아동은 부모의 이혼, 가출, 학대, 방임, 유기, 빈곤 등으로 인해 가정이 없거나 자신의 가정에서 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부모를 대신해서 보살펴 줄 가정이 필요한 아동이다

●가정위탁의 필요성과 목적: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실직, 부도 등의 사유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들이 많아지고,
기아,미아 등의 계속적인 발생과 각종 재해에 따른 결함가정의 증가로 요보호아동의 발생이
계속됨에따라 이들의 시설보호 필요성과 병행하여, 가능한 시설입소와 해외 입양을 감소시키고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국내의 가정에 위탁하여 건전가정에서 양육되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키우는데 있다.

●가정위탁보호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탁 대상아동으로 주로 기아, 결손.결함가정(사망, 질환, 이혼, 별거 등) 아동, 부모의 질병,
수형, 해외취업, 극빈가정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전문사회복지기관(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등)에서 아동을 위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시,군,구의 공립아동 상담소에서 주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정위탁보호 시범사업을 1985년 5월부터 인천과 광주광 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탁가정의 선정기준은 아동의 연고가정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30~35세 일반가정으로 결혼후 3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위탁보호기간이 1~5년이다.

●가정위탁보호의 확대로 기대되는 효과
① 일반가정에서 성장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한다.
②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내입양을 연계도모하는 것이다.
③ 아동복지시설에서도 가정단위 형태로 운영할 경우 기대효과를 기대한다..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의 개선방향
가정위탁은 입양을 앞둔 일부 아동을 위한 중간 조치로서가 아니라 결손가정이나
극빈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본래의 의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불우한 가정 환경의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정의 환경 속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계몽과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부모와 아동의 원만한 관계의 형성과 적절한 부모역할의 수행은 아동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사회는 여러 보호사업과 사회보장 서비스를 통하여 위탁보호 서비스의 시설의 확대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정을 보존시키도록 배려하는 정책을 해야 할 것이다.
위탁보호의 종류에 따라 무료, 유료, 고용, 입양,각각의 잠재적 효력이 다르므로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와 특성에 적절하도록 위탁 보호 양육되어야 할 것이다.
위탁된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위탁보호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돌보는 사람의 능력이나 인품, 가정환경 등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가
특별히 고려되는 동시에 아동과 부모, 기관, 위탁부모, 기타 보조원 등의 권리도
고려되어 이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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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작성일 2005/11/13 오후 10:16:55
제목 가정위탁의 정의
내용 1. 가정위탁의 정의
가정위탁이란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을 일정한 기간동안 일반 가정이 위탁받아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를 위탁아동이라고 한다. 위탁아동은 부모
의 이혼, 가출, 학대, 방임, 유기, 빈곤 등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어 더 이상 부모로부터 보살
핌을 받을 수 없거나 일시적으로 부모를 대신해서 보살펴줄 가정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가정위탁의 원리
① 부모와 아동의 원만한 관계의 형성과 적절한 부모역할의 수행은 아동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
하므로 사회는 여러 보호사업과 사회보장 서비스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가정을 보존시키도록 배려
하는 것이다.
② 만일 최소한의 부모에 의한 양육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에 비로소 가정 외에서 양육될 수 있
는 대리가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위탁보호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잠재적 효력이 다르므로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와 특성에 적절
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④ 위탁된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위탁보호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돌보는 사람의 능력이나 인품, 가정환경 등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
다.
⑤ 아동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가 특별히 고려
되는 동시에 아동과 부모, 기관, 위탁부모, 기타 보조원 등의 권리도 고려되어 이 모든 것이 서
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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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작성일 2005/11/23 오후 5:54:17
제목 가정위탁보호
내용 ◎가정위탁보호
●정의
아동의 부모(부양의무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
지 못할 때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단기 또는 장기간 대리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실직, 부도 등의 사유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들의 시설입소
와 해외 입양을 감소시키고 일시적으로 이러한 아동들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양육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키우는 일이다.
●위탁가정이란?
위탁가정은 아동이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아동이 건강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친가정의 역할을 대신해서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을 말한
다.
●위탁아동이란?
위탁아동은 부모의 이혼, 가출, 학대, 방임, 유기, 빈곤 등으로 인해 가정이 없거나 자신의 가정
에서 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부모를 대신해서 보살펴 줄 가정이 필
요한 아동이다
아동을 위탁하는 데에 있어서는 물론 위탁가정의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그 대상이 되는 아동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
게 되어야 한다.
인간이란, 태어나면서 몇 년간은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따라서 아동을 양육하는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자원과 지지가 필요하고, 또한 그만큼의 어려움이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들게 되는
노력과 양육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더구나 친자녀가 아닌 다른 가정의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것은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성실한 봉사정신과 아동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가정위탁의 장점 및 단점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족원 전원의 동의 하에 아동의 위탁을 신청하고 아동을 양육하게 되었을 때라도 위탁가정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여 안
정적인 아동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위탁되기까지 아동은 매우 혼란스럽고 근심스런 상황에 접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
해서 보통 아동은 `상상 속의 부모` 또는 `꿈속의 부모`상을 창조한다. 아동에게 있어 꿈속의 부
모는 완벽한 부모상이기 때문에, 아동이 친부모에게서 떨어져서 위탁부모에게 맡겨졌을 때, 위탁
부모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품은 아동은 더 이상 완벽한 인간도, 꿈속의 부모도 아닌 위탁부모에
게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각 가정의 규칙, 가치관, 삶의 방식에 혼
란스러워하게 된다.
위탁부모들은 이러한 아동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
다음은 위탁아동들에게 행해야 할 특성들이다.
① 애정 :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부모 및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가의 사랑도 요구 된
다.
② 안정 : 신체적,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이 요구된다.
③ 수용과 이해 : 개인마다 각자가 다른 특징과 감정, 행동, 욕구 등이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④ 소속감과 보호 : 자신이 부, 모 또는 한 가정, 집단, 사회 안에 속해있다는 데서 느낄 수 있
는 안정감과 한 인간으로서 보호되고 있다는 느낌이 신체적, 도덕적, 지적 발달에 필 수적이
다..



출처 : 다음-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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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작성일 2005/11/23 오후 5:54:05
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내용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가정위탁관련 업무에 필요한 적정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가정위탁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o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직원기준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법 제28조의3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센터의 장 1인 및 상담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장이 영 제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
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다.
[별표 7]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기준(제18조의3제2항관련)
???????????????????????????

가. 관리규정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
여야 한다.
(2) 다만,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시설이 별도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
라 하되,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나. 장부 등의 비치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센터(시설 또는 법인)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센터운영일지
(4) 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9) 요보호 아동 및 위탁가정 조사 및 상담기록과 관련서류
(10) 가정위탁보호조치 아동 및 귀가 아동의 명단 및 관련서류

다. 기 타
(1)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보호가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
(2) 위탁시 아동에 대한 계획 및 아동배치 후의 아동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친부모와 아동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개별 아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4) 친부모와 아동의 재결합을 돕기 위해 친부모와 정기적인 접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5) 친부모가 행방불명 또는 1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센터장은 이를 아동복지상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시·도(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의뢰가정, 위탁가정이 협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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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작성일 2005/11/13 오후 9:55:48
제목 가정위탁보호의 역사
내용 가정위탁 보호의 역사
① 고려시대, 조선시대
- 영대노비제도 : 흉년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어 유기하는 경우아동을 노비로 삼
는 방편으로 보호실시
- 부랑아동, 기아, 빈민아동을 대상으로 사원에서 수용, 양육하여 슬려 또는 사역승으로
양성
- 부랑아동, 기아, 빈민아동을 대상으로 민가에서 양자녀로 삼거나 노비로 삼는 경우
② 1950년 이후 추진( 현대적 의미의 가정위탁제도 ) - 민간사회복지기관 중심
③ 1965년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사회복지회, 1972년 동방아동복지회, 1990년 한국사회봉사회 -
4개 기관에서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위탁 사업 실시
④ 1985년 5월 인천, 광주 의 2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실시 - 정부실시
→ 위탁아동에나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및 지도의 미비로 현재는 중단한 상태임
⑤ 1999년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⑥ 2002년 소년소녀가장 보호제도보완 - 친인척 동거 소년소녀 가장은 친인척 위탁가정보호로 분
류하여 지원
⑦ 2003년 가정위탁 가정을 지원 위한 시.도에 각 1개소씩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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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부근
작성일 2005/10/28 오후 9:03:52
제목 가정위탁보호제도.....
내용 가정위탁보호제도

1. 정의 및 목적

1) 가정위탁보호의 정의 자신의 가정에서는 일시적으로나 또는 장기적으로 돌보아질 수 없는 아
동에게 어떤 계획된 기간 동안 주어지는 대리가정에 의한 보호를 말한다.
2) 목적 우리사회에서 부득이 발생한 요보호아동을 가능한한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의 건전가
정에 위 탁 대리양육토록 함으로써 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을 통하여 건전하
게 성장토 록 하는 데 있다. 3) 필요성 기,미아 등의 계속적인 발생과 각종 재해에 따른 결함가
정의 증가로 요보호아동의 발생이 계속되 고 이들의 시설보호와 병행하여 가능한 국내의 건전가
정에서 양육되도록 하는 데 있다.

2. 가정위탁보호의 종류

① 무료위탁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일반 가정에서 무료로 위탁하여 양육하는 것.
② 유료위탁 정부 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양육비 지원하에 위탁양육하는 것. ③ 고용위탁 기업
체 등에서 사업장에 취업을 전제로 위탁양육하는 것.
④ 입양위탁 입양을 전제로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위탁의 형태.

3. 가정위탁보호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탁 대상아동으로 주로 기아, 결손.결함가정(사망, 질환, 이혼,
별거 등) 아동, 부 모의 질병, 수형, 해외취업, 극빈가정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전문사회복지기관
(홀트아동복지회, 대 한사회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등)에서 아동을 위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시,군,구의 공립아동 상담소에서 주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정위탁보호 시범사업을 1985년 5
월부터 인천과 광주광 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탁가정의 선정기준은 아동의 연고가정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30~35세 일반가정으로 결혼후 3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위탁보호기
간이 1~5년이다.

4. 가정위탁보호의 확대로 기대되는 효과

① 일반가정에서 성장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
②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내입양을 연계도모하는 일. ③ 아동복지시설에
서도 가정단위형태로 운영할 경우 기대효과를 제시.

가정위탁은 입양을 앞둔 일부 아동을 위한 중간 조치로소가 아니라 결손가정이나 극빈가정의 아
동을 보호하기 위한 본래의 의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불우한 가정
환경의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정의 환경 속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계몽과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