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60분 노후를 분양합니다 실버타운의 허상

[도전은 무한히]

운영진의 모니터링을 통해 무통보 이동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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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기준도 관리 감독도 없는 사이 방치된 노년의 삶

「노인복지법」 상 실버타운의 서비스 제공 책임은 설치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이 없고, 커뮤니티 설치 의무는 ‘권고’ 수준이다. 설치자가 약속했던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다.

특히 ‘분양형 실버타운’의 경우 주택의 소유권은 입주자에게 있지만, 운영 및 의사결정 권한은 설치자에게만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어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실버타운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운영 참여가 불가능하다.

실버타운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장치도 미비하다. 「노인복지법」은 실버타운 설치자에게 입소보증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입주자가 퇴거할 때 보증금 반환에 오래 걸리거나 최악의 경우 후순위로 밀려나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때문에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반환에 대한 시비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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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이 운영 및 의사결정 권한이 설치자에게만 있어서, 설치자는 몇 년 운영하다가 수익성 떨어진다고 

손털고 나가면 그 후폭풍은 입주자인 노인분들이 다 감당해야하는 구조네요. 

특히 분당쪽 실버타운 현재 모습이 넘 충격적인게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라서 

나중에 저런 곳에서 살고싶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폐허같이 변했어요 

실버타운 모집했을때 약속이 안지켜져도 법적으로 처벌 규정도 없고 해지도 잘 안된다고.. 

그런데도 높은 관리비는 계속 내야한다네요 

실버타운 관심있으신 분들은 함 보세요 

kbs 추적60분 노후를 분양합니다 최신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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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공주]

나중에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마음먹었어요,저분들은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앞으로 어쪄나요ㅠㅠ

[도전은 무한히]

그니까요 인터뷰하신 분이 우시더라고요ㅠ

[코코네]

정동길에 있는 요양원 보면서 부러웠는데
물론 저 곳은 아니지만
꿈의 요양원에 저런 문제가 있네요
"kbs추적60분.
노후를 분양합니다"

[도전은 무한히]

공공 실버타운 잘 운영되는 사례도 보여주긴 했는데 사기업은 너무 띠어먹고 도망가기 쉬운 구조에요

[청춘의샘]

저도 유튜브에 뜬 거 며칠 전에 봤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제목도 어쩜 '노후를 분양합니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