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p War, 반도체 전쟁》(끝)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문재인 정권의 정중지와(井中之蛙)
1. 삼성의 잃어버린 5년
지난 5년간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사건에 이어 편법 승계와 관련한 분식회계의혹 재판 등으로 법정소송에만 매달려온 이재용 삼성그룹부회장의 경영공백으로 인한 ‘잃어버린 5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안타깝다.
한 달 평균 7~8회 재판이 진행으로 매주 법정에 출두하고, 2년6개월의 실형에 이은 석방 후에도 재판에만 매달려온,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 5년간은 한국 반도체 역사의 통탄스러운 세월이었다.
그룹 총수가 5년간 소송으로 경영일선에서 멀어져 있다 보니, 리스크가 큰 투자보다는 현상유지를 통한 단기실적으로 CEO 자리를 유지하려는 경영분위기가 지배적이라는 분석이다.
비 메모리 반도체사업이나 인공지능, 메타버스 및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향후 5~10년 후 글로벌 시장을 지배할 넥스트 블루오션 사업에 삼성은 전력투구할 수 없었다.
또 애플, 구글 등 거대 IT기업과 달리 M&A를 통한 신사업 확장에도 역시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못하였다.
삼성의 사법리스크와 함께 벌어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공허한 죽창가와 반일구호를 외친 문재인 정권 5년간은 사실 ‘우물 안 개구리(井中之蛙)’였다.
2. 중국 생산기지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아킬레스건인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인 중국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구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최대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중국이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55%를 차지하며, 이는 대미(對美) 반도체 수출 비율(7%)의 8배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3%에 달했다.
지난 1분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체 매출 중 각각 18.8%와 30.4%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낸드) 메모리 생산의 40%를,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의 40~45%와 낸드 생산의 2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생산라인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양 사 모두의 아킬레스건이되고 있다.
이미 낙후된 중국 공장의 첨단 공정 전환이 시급한 상태에서 미국의 규제로 첨단 장비 수출이 막히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3. 美 정계, 한국 콕 집어 “마이크론 빈자리 메꾸지 말라”
(조선일보 2023. 5. 24. 기사 중에서)
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자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며 격화된 미·중 갈등 국면에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은 5월23일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이 대중(對中) 보복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에서 한국을 거론하며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대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략)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1. 《칩 워》에서 찾는 교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칩 워》, 600여 쪽의 책에는 이에 대한 얘기는 없다.
대신에 독자 스스로 그러한 답을 얻어내도록 충분한 정보와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책의 한글 번역자 노정태 씨가 우리가 새겨 읽어야 할 ‘옮긴이 말’을 전해 주고 있다.
‘옮긴이 말’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보았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실리콘으로 만드는 제품이다.
실리콘은 지구상에 흔하게 널린 모래를 원료로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그 틈바구니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하기 위해 악전고투 중이다.
반도체는 미국의 군사 기술에서 출발하였지만, 미국이 20세기 후반부 내내 견지했던 시장 개방 및 생산 기지 해외 이전 등을 통해, 미국과 그 동맹국 모두가 공유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글로벌 비즈니스로 거듭난 지 오래다.
미국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 대만의 TSMC가 필요하다.
그리고 TSMC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의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가 없으면 애플의 최신 칩을 만들 수 없다.
ASML은 미국의 사이머와 독일의 트럼프와 자이스의 핵심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이토록 촘촘하고 정교한 글로벌 공급사슬 덕분에 우리는 마법과 구분되지 않는 기술을 영위하며 살 수 있다.
반도체 국수주의는 위험천만할 뿐 아니라 어리석은 발상이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외에 많은 기업체 또한 글로벌 공급사슬의 일부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 반도체 전쟁에서 승산이 낮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을 두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그보다 더 큰 치욕이 없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력과 업적은 분명 대단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룬 그 성취의 성격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고도성장하던 1980년대 일본은 스스로 성공에 도취해 자만하기 시작했다.
소니의 창업주 모리타 아키오는 ‘미국인들아, 내가 경영을 가르쳐 주마’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다 못해, 나중에는 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산타로와 함께 《N0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써서 워싱턴 정가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 주었다.
한창 잘나가던 일본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 공교롭게도 그 무렵과 포개진다.
미국은 일본에 1986년, 1991년, 1996년, 총 세 차례에 걸쳐 미일반도체협정을 강요하며 일본 메모리 칩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묶어 버렸다.
일본 반도체 기업에게 원한 감정을 품고 있던 실리콘벨리는 ‘적의 적은 친구’라며 삼성전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도왔다.
후발 주자인 삼성전자가 오늘날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 임직원 모두의 노력 덕분이면서 동시에 일본이 스스로 제 발등을 찍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는 미국이 개발한 기술을 전 세계와 함께 발전시켜서 만들어 낸 공급망의 산물이다.
동시에 미국 중심의 평화로운 세계 무역체계가 낳은 거대한 글로벌 시장이 수요를 견인했고,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 기술로 미국에 제품을 팔면서 일본은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우리가 앞으로도 세심히 들여다보며 공부해야 할 타산지석이다.
우리의 미래는 밝다.
적어도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어둡지는 않다.
고도로 정교화 된 반도체 산업 구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 칩을 넘어 파운드리 영역, 더 나아가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처한 경제적 위치, 안보 상황, 지정학적 맥락을 잘 파악하고 있다.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견고하게 형성될수록 우리 반도체 산업 또한 탄탄해 진다.
2. 절박한 K반도체 생태계 구축, 국가 총력전 펼쳐야
(중앙일보 2023. 6. 9 사설 중에서)
어제(6월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가 열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 끼여 위기에 처한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한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능형 반도체와 전력반도체 등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메모리 중심 반도체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간 협력 강화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략)
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의 말에선 비장함까지 느껴졌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쟁”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와 같은 절박한 표현을 이어갔다. (중략)
반도체는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국가 무역수지 흑자를 지탱해 온 대한민국 대표 산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감소에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변화로 최근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올해 1~4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3% 감소하고, 전체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3.4%로 내려앉았다. (중략)
한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중략)
대한민국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다.
다행히 최근 ‘K-칩스 법’도 어렵사리 통과되고, 반도체 관련 학과 규제도 완화됐다.
“첨단 디지털 기업은 상장도 빨리 하게 해주고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제도도 잘 설계해 달라”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 달라”는 이날 대통령의 주문처럼 그간 발표해 온 전략들이 빨리,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