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공지능과 위성, 드론으로 전국 농지 195만 헥타르를 살피는 '농지 전수조사; 현황을 점검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차원의 농지 관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비농업인들은 농지 처분을 앞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윤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농지전수조사 현장간담회를 주최한 송미령 농림식품축산부 장관은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미령 / 농림식품축산부 장관 :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밀착 지원할 것..."]
농지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더욱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미령 / 농림식품축산부 장관 :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현실을 고려해, 임차농 보호를 위해 힘써야..."]
지난 5월부터 운영되는 '특별 정비기간', 농지 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전년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시범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격 심층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는 도서와 산간, 격오지 등 현장 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을 드론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선명한 해상도와, 최신 정보 확인에 유리한 드론 촬영으로 무단 휴경지와 불법 전용 시설을 가려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상속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들의 불안은 커져갑니다.
농식품부는 농지가 농경에 이용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처분의 의무가 더해진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위탁이나 매각에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매수자나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촌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조사를 앞두고 시장에 물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토지 소유주는 새 임차인이 들어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까지 농지를 정비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000 / 농지은행 관계자 : " 위탁을 신청하면 바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임차인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고 입지나 상태가 좋지 않은 농지는 공고를 내도 임차 수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
전수 조사가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는 상황, 농경 현장의 소유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000 뉴스, 최윤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