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났다
모든 나라의 외신들은 주재한 나라에서 뉴스를 찾기에 분주하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 주재한 외신들은 별로 공들이지 않고
뉴스를 받아서 자기 나라에 전한다고 한다.
뉴스가 자주 생산되기 때문이란다.
어제와 오늘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했고, 늦게 했고, 그 여파로 투표함을 개표하는 장소로 옮기지 못하게 해서
개표를 제 시간에 못했다. 초유의 일이다. 는 뉴스가 해외 토픽감이 됐다.
이 모두가 공무원이 자기 직분을 충실히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투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선거 사무의 총책임자다.
그런데 숨으려고만 하는 인상이다. 책임을 져야 한다.
공무원이 책임을 이쪽저쪽으로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투표용지를 이동하는데 바구니가 등장하고
지퍼백 비닐봉투가 등장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2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
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혹시 극우에서 말하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지방 선관위 등
공무원들이 일부로(?) 그랬는지 등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