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날, 정부는 기후를 말하고 개발을 추진하는가
내일(5일)은 세계 환경의날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행동으로 실현하는 녹색 대한민국’을 내세워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우리사회는 환경의날을 기념할만한 상황이 아니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더 이상 미래 위험만이 아니라 현재의 생명과 안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의날을 맞아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기념식이나 선언이 아니라 이행으로써 이를 증명하기 바란다.
2024년 여름,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후위기 대응이 선택적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헌법적 책무임을 확인한 역사적 결정이었다. 헌법재판소의 법 개정 명령에도 국회는 시민공론화 결과마저 외면한 채 논쟁과 시간 끌기를 반복하다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특위를 해산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척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 마련에 실패해 기후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
그 사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며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이어 이달 신규 원전 2기 건설 예정 부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규 원전은 상업운전까지 십수 년이 걸린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어렵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투입할 시간과 재원을 원전에 소모하는 셈이다. 또한 기업 중심의 과잉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초고압 송전망 건설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양과 산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그린워싱사업 역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환경적 검토없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신규댐 정책은 현실가능성이 낮아 폐기될 것으로 알려지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SSP5-8.5)’에 기반한 극한의 물 부족 전망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 아래 환경파괴를 정당화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은 개발사업의 다른 이름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생태위기를 앞당기는 난개발 사업도 여전하다.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공항 건설은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둘러싼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강행되고 있다. 대규모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공항 확충 정책이 타당한지 검토는 없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같은 지역 개발 사업은 보호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국립공원 보전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각종 도로, 철도, 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해제, 산업단지 개발은 자연생태계의 가치를 개발 논리에 종속시키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역시 플라스틱 생산 기업의 눈치를 보며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환경을 지켜야 할 정부가 환경 훼손을 승인하는 셈이다.
환경의 날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확인하는 날이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학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성 회복, 그리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 신규댐과 신규원전 등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한 환경파괴 정책 중단, 4대강 자연성 회복과 난개발 중단을 비롯한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촉구한다. 환경의날의 의미는 기념식장이 아니라 정책과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문의 : 정책변화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