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 2022년 한국 대선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사회주의’ (20230325) - 사회주의를 돈으로 살 수 있는가 다운 받기
작성자IDLB작성시간26.06.17조회수0 목록 댓글 0(편집자 노트) 노동당의 2022년 대선 정책들은 풀란차스의 ‘사회운동 정당’의 겉멋과 아마추어성에서 단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 주장이다. 노동자의힘 계열들이 사회운동정당으로서의 과거를 버리고 기존 노동당의 축적된 경험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회민주주주의 정당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환상 유포는 그만두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보론] 2022년 한국 대선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사회주의’ (20230325) - 사회주의를 돈으로 살 수 있는가 다운 받기
"2022년 대선에서 노동당에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사회주의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엥겔스에 따르면 “맑스는 자신의 생각을 ―실로 한두 번이 아니라!― 내게 말했다. 즉 그들에게서 몽땅 돈으로 사들인다면 가장 값이 싸게 먹힐 것이라고”라고 마르크스의 말을 전달하였다. 마르크스는 지배계급이 사회주의를 돈으로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다. 반공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당의 사회주의 후보는 사회주의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백윤 후보는 “현행법상 대주주 투자적격심사로도 재벌 총수의 소유지분을 충분히 국가가 환수 가능”하다고 하였다. 금융감독원이 “적격성 심사에서 통과해서 국가가 재벌을 봐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재벌을 “돈 주고 살 수도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 주식 1% 7조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벌 총수 소유 지분비율”을 사들여 국유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동당의 이 주장을 ‘금융감독원 사회주의’라고 부르기로 하자. 노동당의 금융감독원 사회주의는, 금융과두제가 지배하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이 삼성가의 세습을 도운 것을 다수의 국민이 알고 있는데도 그런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는냐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당 이백윤 사회주의 후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같은 현행법으로도 재벌 소유 지분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마르크스에서부터 프루동까지 다양한 사회주의가 있지만, 사회주의라면 현재 체제에 문제가 어느정도 있으니 최소한 현재의 법 제도는 어느 정도는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백윤처럼 현행법으로 사회주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 체제는 괜찮고 집권 세력이 문제다. 사회주의자인 우리는 선한 사람이니 우리를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노동당이 금융감독원 사회주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 노동당의 국가책임 강조도 ‘사회주의자는 책임을 지는 선한 사람이니 사회주의자인 우리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들릴 뿐이었다.
금융감독원 사회주의도 과거 노동자의힘에서부터 내려온 조직보존논리의 관성에서 나온 것이다. 조직보존논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인 변화보다는 있는 상황 안에서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기존 노동당에는 없던 이런 정책들은 사회변혁노동자당 집행위원장에서 합당 후 노동당 집행위원장이 된 장혜경을 중심으로 사회변혁노동자당과 참세상연구소가 사회변혁노동자당과 노동당 통합 이전에 이미 만든 것들이다. 노동자의힘·사회변혁노동자당의 유관단체인 참세상 편집장 홍석만은 2015년에도 금융감독원 사회주의 관련된 구상을 제시하고 주장했다. 홍석만은 ‘재벌을 사회화(국유화)해야 하는 이유’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사회변혁노동자당이 비합법정당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해서 사회변혁노동자당의 협동조합 사회주의의 사회화론이 마르크스주의의 국유화 같다는 느낌이 들도록 혼동을 주고 있다. 홍석만의 ‘국가지주회사’를 내세우는 협동조합 사회주의의 ‘사회화(국유화)’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주회사는 현재의 국유화된 재벌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보다 합리화하여 국가가 실제 최대주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개조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국가지주회사들이 생산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회, 노동자와 시민이 실질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홍석만의 주장은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와 같은 내용이다. 마르크스주의 국유화는 생산수단의 공유뿐만 아니라, 계획경제를 의행합일의 정치체제가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당의 2022년 대선 당시의 국유화론은 이처럼 마르크스주의의 국유화론과는 관계가 없는 시드니 웹·비아트리스 웹 부부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유화론이고 정의당 내부에서도 주장되고 있는 국유화론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존 스튜어트 밀 류의 사회주의와도 닿아 있다. 2022년 대선에서 참세상연구소가 제시해서 채택된 노동당의 국유화 정책은 카우츠키·베른슈타인의 수정자본주의론으로 발전해간 프루동의 협동조합 사회주의의 사회화론이다. 노동당은 2013년 창당 때부터 ‘사회주의 대전환’을 내걸었고, 보수양당제에 반대하여 민주당에 기대어 국회 의석을 가지려는 시도는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사회주의 대중정당이었다. 노동당은 사회변혁노동자당라는 정치단체가 집단입당하기 전부터 이마 사회주의 대중정당으로 존재했고, 서클 수준을 벗어나지 못 했던 노동자의힘·사회변혁노동자당의 ‘마르크스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비제도적 투쟁정당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다. 노동자의힘·사회변혁노동자당이라는 서클 시대는 끝이 났다. 2024년 2월 노동당 정책위의 정세전망 자료집에서 노동당이 주장하는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은 마르크스주의 국유화론인 ‘생산수단의 공유와 계획경제를 기속위임의 의행합일의 정치제도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자본주의론인 ‘국가책임 공공성-노동권 강화’로 분명하게 나온다.
"체제 전환의 방향은 ‘국가책임 공공성-노동권 강화’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경제-노동-사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키워드는 바로 ‘시장주의’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시장주의’를 화살표의 시작점으로 삼고, ▴민영화 ▴노동시간-임금체계 개악 ▴노동안전 후퇴 ▴규제완화 ▴재벌감세 등으로 뻗어나가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인플레이션 등 각종 경제이슈에 대해 내놓는 정책들 역시 철저히 ‘시장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지역별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는 투쟁을 펼쳐가는 동시에, 이를 하나로 묶는 총론이자 지붕 역할을 하면서도, 정부의 <시장주의>에 대당하는 내용으로서의 <국가책임-공공성>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해결하라”는 것. 그래야 일관된 맥락 속에 ‘각자의 투쟁이 궁극적으로 민주노조 모두의 투쟁’이란 틀 안에 모일 수 있다."
수정자본주의론으로 노선을 바꾸었으면 마르크스주의자의 체제전환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알아서 하게 두라. 한국의 협동조합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주의인양 발언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념인 협동조합 사회주의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사회주의적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했듯이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산당 선언』과 민주적 사회주의의 교과서 『사회주의 ABC』를 같이 드는 교육사업으로는 안 될 것이다. 버니 샌더스 측에서 만든 교과서인 『사회주의 ABC』를 들고나와서 나는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자(마르크스주의자)라고 주장하면 사회주의 대중화는 요원할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을 한다면 자신들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이념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없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3년 후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2019년 정치캠프에서 ‘사회주의 ABC’를 내세우면서 버니 샌더스의 반공 사회주의로 이념을 정했다. 그리고 조직원 수가 정당법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늘지 않고 계속 이삼백여 명에 머물자, 2022년 노동당으로 집단입당하였다. 그리고 노동당은 사회변혁노동자당 출신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사회주의로 정책을 만들어 선거를 치렀다. 노동당은 2022년 대선에서는 버니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내세웠지만, 이제는 버니 샌더스의 지명도가 떨어지고 있기에 버니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 수준의 수정자본주의론은 유지하겠지만 버니 샌더스를 대체할 또 다른 이념적 상징을 찾아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