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사각지대 아파트 단지안 매년42명 숨진다.

[오승근]

교통 법규 사각지대' 아파트 단지 안, 매년 42명 숨진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매년 평균 42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발생한 연간 사고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16%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단지 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피해가 커지는 가장 큰 원인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도가 아닌 '사유지(사설 도로)'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중대 범죄를 제외하면, 과속·불법주정차·신호위반 등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규정과 처벌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 내에 횡단보도나 속도제한 표지판이 있어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내문'에 불과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유지 내 주요 통행로도 도로교통법의 일부 통제 권한을 적용받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단지 내 속도제한(시속 10~20km) 및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택시신문
2026:06: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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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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