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아동복지의 변천과정
1.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사
1) 고대사회
- 아동에 대한 사회적 태도나 양육태도는 매우 원시적
- 아동의 존재는 종족보존을 위해 가치가 부여되는 일면
- 아동양육은 여성에 의한 본능적인 양육
- 사회의 풍속이나 미신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무력한 존재
2) 중세사회
- 아동의 장원을 위한 경제력, 군사력의 확보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부여
- 중세는 엄격한 신분의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아동의 지위는 신분에 따라 다름
- 종교단체나 카톨릭 교회에서 가난하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을 활용
3) 근대사회
- 영국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빈민법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 법에 따라 비로소 아동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기 시작
- 엘리자베스빈민법(1601)은 일반 빈민자 뿐만 아니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개입을 규정하여 아동복지제도의 기원을 이룸
- 빈민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 책임 하에서 아동을 보호
- 아동복지적 개입방법이 분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추세
4) 현대사회
- 아동권리의 사상, 권리로서의 아동복지 사상이 확대
- 백악관 회의는 아동문제의 이슈를 전국적인 관심으로 제기
- 아동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법에 있어 전문화를 촉진
2. 선진국의 아동복지
1) 영국
- 아동권리 발달과정에서 엘리자베스구빈법으로 서구사회에서는 가장 먼저 빈곤아동의 보호에 국가 책임을 인식하고 개입
- 19세기 후반에 아동에 대한 인식이 법적, 사회적, 의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정치적으로 제도화
- 아동의 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이 발달되면서 1884년 런던에 아동학대방지협회가 설립, 1889년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
2) 미국
- 초기의 미국 아동복지사업은 종교단체에 의해 설립
- 18세기~20세기 초 미국 아동복지가업은 유기 아동이나 고아를 대상으로 한 잔여적인 복지사업 수행
- 19세기 중반에는 구빈원에 혼합 수용되었던 아동들을 보다 인간적인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육아원이 설립
- 1895년 아동노동법이 제정 14세 이하 아동에 대한 노동금지와 야간 작업금지, 노동시간의 제한, 하교 출석의 의무화 등이 기록됨
- 1909년 제1회 백악관회의는 아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국적으로 확산함
- 1960년대는 사회보장체계가 큰 변화를 겪는데 아동문제를 빈곤과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아동복지 정책의 주요 과제로 인식
3) 스웨덴
- 1763년에 제정된 구빈법에 의해 아동을 포함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구빈원에 수용보호한 것이 시초
- 1902년 아동복지법, 1934년 청소년보호법이 사회복지를 여는 시초
- 아동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보편주의적 방향으로 접근
4) 일본
- 일본에서의 아동복지 발달은 명치유신 이후 정치적, 사회적 사정이 급변함에 따라 나타난 빈부의 격차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빈곤계층의 어머니는 취업으로 인해 양육의 결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빈민구제와 아동보호의 필요성이 대두
-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폐망하자 생활전선으로 뛰어든 어머니들의 아이를 맡기 위하여 보육원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으나 정부의 힘이 모자라 민간 차원의 보육사업이 발전
- 아동복지와 관련된 아동복지관련 법률이 체계적으로 재정, 개정되어 아동복지가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아동복지가 가족복지와 잘 연계시킴으로써 인해 종합적인 아동복지가 발전
3.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사
1) 전통사회(조선시대이전)
- 아동에 대한 관심은 가계계승의 수단
- 아동문제에 대한 개입은 고아와 자연재해로 인한 기아를 대상
- 고아는 홀아비, 과부, 독거노인과 함께 네 부류의 빈궁한 백성(환화고독노병)으로서 구제의 대상
- 민간에서도 고아가 노비나 양자로 수양되는 것이 허용
- 오늘날의 시설보호와 같은 체계적인 개입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음
2) 조선말과 일제시대
- 자휼전칙 법령을 제정하여 유기, 부랑아동 등 관가수양
- 근대적 유아사업의 효시 : 1855년 프랑스 메스트로 신부에 의한 고아구제사업
- 양로원과 고아원 최초 설립 : 1880년 프랑스 신부가 한양에 설립
- 제생원 설립 : 1921년 총독부
- 조선구호령(1944) : 가택구호원칙(생활이 빈곤한 임산부와 13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
3) 현대사회
해방 이후 현대사회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은 복지서비스의 성격과 기능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분류된다.
(1) 절대적 빈곤 단계 : 1945-1960년대
- 해방 이후 한국전쟁은 수많은 전쟁고아와 기아, 미아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사회적 조건과 절대빈곤의 상황하에서 아동복지는 응급구호적 성격을 뜀
- 국가책임에 의한 사회적 보호가 미비한 가운데 다수의 민간 외국 원조기관들이 국내에 들어와 활동
(2) 선별적 아동복지 단계 : 1960-1970년대
- 1960년대 초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1962년)이 제정되어 요보호 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
- 1970년대까지 국가개입을 최소화하는 잔여적인 복지정책이 지속되었으나 외원기관의 철수와 사업축소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개입이 불가피하게 된 환경의 변화는 아동보호의 새로운 정책전환을 가져오는 계기
- 1970년대부터 외원단체의 점진적인 철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가보조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입양, 가정위탁보호, 영유아보육서비스의 확대가 정책적으로 장려
(3) 보편적 아동복지 단계 : 1980년대 이후
- 아동복리법을 개정하여 1981년에 입법된 아동복지법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지향
- 보육수요의 확대에 의하여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의 보육서비스의 확대에 의한 보편주의적 서비스의 확충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 정책의 변화
- 1980년대 이후 아동복지 서비스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대하여, 국가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
(4) 2000년 이후의 아동복지
- 아동복지법 개정 : 아동학대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규정들을 중심으로 개정
- 공보육 체계의 구축
-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가 활성화
4. 아동복지의 전망
1) 가족의 변화에 따른 대책 : 저 출산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증가, 아동문제, 사회 문제 대두
- 저출산 : 출산 장려 모자복지와 가족복지 정책추진.
- 빈곤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포괄적인 공공부조급여
2) 국제협약의 기준을 통한 아동 인권옹호
- 국제협약의 기준 : 철저히 지켜나감
3) 새로운 전달체계의 제도화
- 서비스의 내용을 통합하고 재 구조화
4)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화
- 전문화 서비스의 개발과 효과성에 대한연구진행
5)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복지 접근
- 지역아동센터 아동
- 지역사회에 감시단을 두어 시설의 역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