洛川淸疏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박희용]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각급 법원 부장판사급들이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으로 맡는 법부터가 잘못이다. 그런 제도하에서 누적된 부조리와 나태가 그 잘못의 틈새로 분출한 게 바로 이번 사태이다. 여야 합의로 부분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과 선관위의 연결을 끊고 인권위 등과 같은 방식으로 독립된 기관을 새로 편성해야 한다. 행정부가 실제 선거 업무를 맡고 있는 상태이므로 선관위 공무원 3천 명은 지나치게 많다. 지역별로 소수 정예로 하여 선거 지도 감독권을 부여하고, 선거 때는 행정부 공무원이 실무를 담당하면 된다. [한국일보] 대법관 '14→26명 증원' 넉 달 만에… 與, '선관위 개혁' 명분 증원 카드 꺼내나. 윤한슬2026. 6. 18. 17:28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한다는 어떤 글을 읽고]
"몇몇 잘못된 선배들의 잘못을"이라고 했는데, 박정희-전두환-윤석열 반란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 비육사 출신 장교들은 믿지 못해서 끼워주지도 않았다. 그게 몇몇인가?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달이 봉급을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대학 교육을 시켜주었더니, 장군이 되어서 고작 머리 굴린다는게 휘하 군대를 동원해서 합법정부를 붕괴시키고 정권을 찬탈하는 방법 연구였고, 기회를 보다가 냉큼 폭력을 휘둘러 정권을 찬탈하는 것이었다. 육사 출신보다 몇 십배 더 많은 비육사 출신 장교들이 묵묵히 국방과 군무에 성실히 임하는 동안 육사 출신들은 하나회와 같은 연줄을 이용해서 중요 보직을 독점하고 영관과 장성 승진에 특혜를 받았다. 지난 12.3 윤석열 반란을 진압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아니라 서울학살을 감수하고 나서서 국회를 보호한 서울시 민주시민들이었다. 정규 국군과 경찰 간부들 중에서 대차게 나서서 반란군을 진압한 자가 없었다. 다행히 서울상공 헬기 통제와 실탄 분배를 통제한 대령들은 육사가 아니라 학군과 3사 출신이었다. 만약 육사 출신이 담당관이었다면 김용현, 박안수 등 선배 육사 출신들과 이심전심으로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고, 반란은 성공했을 것이다. 전두환 반란 때 수경사령관 장태완은 비육사 출신이었다. 정병주 특전단장의 부관인 김오랑 대위는 육사 출신이지만 대의를 위해 저항하다가 순국했다. 박정희 쿠데타 때도 그랬지만 전두환 반란 때 수적으로 훨씬 더 많은 비육사 출신 장성들과 영관들이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국군 간의 유혈충돌을 피하고, 북한의 오판을 막으려는 큰 마음의 애국심 때문이었다. 그런 비육사 출신 장성들의 애국심도 모르고 자기들 육사 출신들이 우수해서 성공했다는 착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 김용현이 말대로 이런 현대에 무슨 쿠데타냐? 하겠지만, 윤석열은 반란을 자행했고, 앞으로도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반란 가능성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사관학교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사관학교 통합이 실패한다면 앙앙불락하는 일부 육사 출신 장성들이 어떻게 돌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만약 또다시 망상자들에 의해 네번째 반란이 벌어진다면, 반란에 반대하는 육사 출신 장성들과 학군, 3사, 간부후보 출신 등은 유혈충돌을 감수하고 힘을 합쳐서 반드시 반란군들을 격파해야 한다. 그리하여 반란군들을 모조리 총살형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그길은 작은 애국을 초월하는 큰 애국의 길이다. 전두환을 사면한 김대중 대통령의 작은 아량이 30년 후 윤석열의 반란으로 나타났다. 사형이면 사형,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 형을 필히 시행했다면 윤석열이 육사 출신들을 동원하여 감히 장기집권을 위한 반란을 음모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희용 선배들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건 아닌듯 합니다.
말씀이 정중하십니다. 제가 과격해서 도리어 미안스럽습니다. 저도 1972년 가을에 육사 33기 시험을 쳐서 1, 2차 합격하여 면접까지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육사 지망생들의 심정과 심리를 나름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월을 살아보니, 박정희 5.16 쿠데타는 제가 국민학교 1학년이라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시대적 명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과 윤석열 반란에서 보인, 물론 일부이지만 육사 출신 중에서 우수한 그룹에 속한 장성들이 벌인 행태를 보면 육사에 대한 제 청소년기의 희망이 결국 그런 종류였는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듭니다. 고려 시대에 무인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무인들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사실 통제할 방도가 없습니다. 합법적 대통령제이지만 전두환과 윤석열이가 어디 그 합법을 조금이라도 인정했습니까? 옛날엔 칼에서 권력이 창출됐지만 현대에는 총구에서 권력이 창출됩다고 합니다. 쿠데타가 아프리카 후진국용입니까? 2024년 멀쩡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이는 자기가 대통령인 것을 이용하여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도모했잖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어떤 유형이든 간에 쿠데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데는 검찰과 육사로 대표되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물들의 권력 지향 의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의지의 지나친 정점이 곧 박정희-전두환-윤석열의 쿠데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지가 득세하는 구시대를 접고 검철개혁과 육사개혁을 통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 사회를 한 층 더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