洛川淸疏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박희용] 보완수사권 문제에서, 입법의 유연성을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과 "전면 폐지가 당연하다"라는 신념을 가진 정청래 대표의 차이 때문이라면, 두 사람 다 이유와 명분이 있다. 그런데 개정된 검찰법에 중수청 검사와 기소청 검사로 구분된다. 문제가 되는 보완수사권은 기소 검사에게 주자는 것인데, 그럼 수사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도 기소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는가? 수사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 일반 범죄는 경찰에서 하고, 주요 범죄는 중수청 검사가 하면 된다. 그럼 보완수사권 없이도 역할 분담이 되다.
경찰이 들으면 섭섭해할지 몰라도, 경찰 수사 결과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게 국민 여론인 것은 사실이다. 과거 시대 박종철 고문치사 등 주요 범죄 조작이 경찰에 의해 자행됐다. 중수청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1차로 받아서 문제점을 찾는 방법도 있다. 예전에 검사가 기소권을 쥐고 사건을 지휘했는데, 독재 정권이 검찰을 권력의 장검으로 삼아 기소권을 선택적으로 사용했다. 대통령의 생각과 지시가 전부는 아니다. 당은 당대로, 대표는 대표대로 생각과 신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 대표를 임으로 교체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결국 부메랑을 크게 맞고 말았다. [디지털타임즈] [김윤정의 정곡(正鵠)] 납작 엎드린 이성계, 90도 폴더인사 정청래. 김윤정2026. 6. 21. 18:00. 지난 18일 공항 폴더인사, 우왕 앞 엎드린 이성계와 오버랩. 이재명은 ‘책임 윤리’, 정청래는 ‘신념 윤리’로 엇갈린 노선
[박희용] 기사와 댓글을 모두 읽어보니 나름대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선 정부가 3887㎞에 달하는 신규 송전선로를 계획하는 목적과 노선에 대한 설명이 없다. 반도체 등 주요 사업장 확장을 위한 계획이라면 댓글에서 제시한 대로 국고 부담보다는 시용자 부담이 맞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력 때문에 수도권에 건설된 산업에 공급하기 위해 먼 데서 송전선을 길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분권화와 지방 경제를 위해서는 산업 시설의 지방화가 필요하다. 그럼 전기 생산도 그곳에서 해야 한다. 그래도 3887㎞ 송전이 필요할까?
부산이 조선 중심지이고 포항이 제철 중심지이듯이 원전, 화전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을 반도체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 원전을 짓는 울진, 영덕과 새만금 같으면 모든 조건이 좋다. 정부는 지역별 주요 산업 단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방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3887㎞ 송전선이 아니라도 될 것이다. 지상 송전선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탓하지 말라. 송전선 때문에 불안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들 말이 당연하다. 송전선은 산이나 강, 도로 위를 지나가면 되고, 지중화는 반대와 민가 지역으로 최소화하면 된다.
[국민일보] [단독] 주민 반대에 막힌 반도체 혈맥… 송전선로 89조 들여 지중화 검토. 신준섭2026. 6. 21. 18:53. 총길이 3887㎞… 지상 설치비 3.4배. 206조 빚더미 한전이 부담 가능성
[박희용] 기사대로 캐나다는 유럽 카르텔에 속하므로 독일에 밀릴 수 있다.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잠수함 제조기술이 못한 게 아니니 섬섭해 할 일이없다. 문제는 앞으로 계속하여 유럽이 저렇게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방산무기와 무역 등에 불이익을 준다면 우리 한국은 특단의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발끈해서 유럽을 배척할 필요는 없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국익과 실리를 찾는 외교를 시행해야 한다. 앞으로 갈수록 세계 정치지형이 블록화될 것 같다. 우리나라만 고립될 수도 있다. 최선은 한중일 삼국이 동북아 블록을 구성하고, 아세안과 연대함이다.
또한 아프리카와 중동, 남아메리카 국가들과 원만한 외교, 경제 관계를 잘 유지함이다. 유럽 국가들은 19세기 이후 두 세기 동안 지은 원죄가 있다. 이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 위치에서 하락하고, 유럽 세력이 예전 같지 않다. 가장 중요한 외교 관계는 중국과 러시아다. 이제 이념 중심의 냉전 시대가 지나고 경제 중심의 실리 시대이다. 친미냐 친중이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외교를 할 시대가 됐다. 냉전식 이분법적 사고를 주도한 세력은 이제 노화하여 사망 무렵이므로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뒤로 물러나야 한다. [서울신문] 한국, ‘60조 잠수함’ 사업서 밀리나…온 유럽이 돕는 독일에 판세 흔들? [밀리터리+] 송현서2026. 6. 21.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