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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팔경단소

[한호현 박사님의 우국지심이 담긴 글을 읽고]

작성자박희용|작성시간26.06.06|조회수4 목록 댓글 0

 

  [한호현 박사님의 우국지심이 담긴 글을 읽고]

 

한호현 박사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하며 찬성합니다. 박사님께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시면서 국가의 기강과 안위 심층에까지 염려하시는 마음을 읽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독립시켰더니 구렁이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휴직은 어느 공무원 직장이나 있는 일이지만 오늘 보도를 보니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이 선거철에는 특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힘든 일을 피하려는 잔머리라는 의혹이 진하게 듭니다. 그런 자들이 선관위 편한 공무원 생활 철밥통 차고 앉았으니 이번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선관위에 연줄로 취업시킨다는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힙니다. 전번에 독립기관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는 뉴스를 들으니 마음이 소슬합니다.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만 혹시나 어떤 정치적 음모가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어두운 생각도 듭니다. 선관위는 대통령과 무관한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선거로 엮는 작태를 보면 내란 잔당의 마지막 반격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이제 곧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될 테니 흑백이 가려지겠지요. 선동가들이 달려들어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걸 보니 걱정이 됩니다. 태극기성조기 흔드는 군중들이 재선거를 외친다는 데, 국민의 참정권이 도둑질 당했으니 재선거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지금 당선자는 투표를 하려고 했으나 투표지가 없어서 못한 유권자들이 다수 있으므로 정통성이 미흡합니다. 정원오 후보가 당선됐으면 폭동이 일어날뻔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게 다행입니다. 노림수가 어긋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소추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임직원 전부에 대한 조사와 사법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하 각급 단위 위원장들은 부장판사급이 겸직하기 때문에 부업 의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이라 선관위원장직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아무래도 미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무총장이 실세로 행세하기 때문에 위원장 영이 제대로 선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장보다 실세인 사무총장을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선거 업무가 연속되는 게 아니어서 위원장을 판사들이 겸직하도록 한 것이 문제입니다. 선관위 제도 개선부터 해야합니다. 총선이 2년 후이니까 올해 안으로 선관위 임직원들을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물론 개헌 이전에라도 하부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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