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은 정보의 개방성과 쌍방향성이 극대화된 공간임
-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하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 쉬워졌으며, 약간의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나 편집자가 될 수 있음
- 기술의 발전으로 복사본과 원본의 구별마저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음
- 정보와 지식의 원본으로서의 가치를 주장하는 카피라이트와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카피레프트 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 '카피라이트(Copyright)'는 지적 재산권이라는 뜻
- 음악, 영화, 예술품이나 기술과 같은 지적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창작물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인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
- 창작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 달라는 것
- 음악 콘텐츠 이용에 대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음원 구매 경험이 전혀 없거나 연 10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 지적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은 아직도 미약한 수준임
- 창조적 노동의 결과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창작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적 이득이 줄어들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또 다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빼앗게 될 것임
- 이는 창작물의 질 저하를 불러와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것임
- '카피레프트(Copyleft)'운동은 지식과 정보를 인류 전체의 공동 자산으로 여겨 모두가 자유롭게 접근하고 사용하자는 운동
- 지적 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이 생산자의 독창적인 산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함
- 카피레프트를 지지하는 '정보 공유 연대'의 선언문에 따르면, 정보와 지식은 완전한 '무(無)' 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사회의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생산된 것임
- 정보와 지식은 사회 구성원들이 활용할 때 의미가 있게 되므로 지적 재산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해야 함
- 카피레프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적 재산권에 의한 이득을 개인 창작자보다는 거대 기업과 자본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함
- 한 예로, AIDS 치료약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수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AIDS로 고통받음.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치료약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독점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아프리카 주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임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
창작자에게 독점권 권리 부여 | 저작권 공유 운동 |
경제적 동기 →창작 활동 자극 | 창작 활성화는 자유로운 정보 이용과 향유로 가능 |
궁극적 문화 발전 유도 | 지식, 정보, 저작물은 사회의 공공재 |
리눅스는 핀란드의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던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가 만든 컴퓨터 운영 체제(OS)이다. 리누스 토발즈는 헬싱키 대학에 재학 중 교육용 유닉스(UNIX)인 미닉스(Minix)를 배우면서 보다 나은 미닉스를 만들어보기 위해 취미삼아 운영 체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고가의 장비를 소유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유닉스 소스 코드를 수정해 개인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개 운영 체제(OS)로 개발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리눅스 0.01 버전'으로 명명했다. 리누스는 리눅스의 소스 코드를 공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만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내놓아 성능이 개선되고 있다. 리눅스 운영 체제가 대표적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다 공개된 코드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변형할 수도 있다. 리눅스는 오픈 소스를 주장하는 소프트웨어 공유 운동 단체인 그누(GNU) 프로젝트의 전폭적인 지원과 전세계 프로그래머의 참여하에 전세계 서버용 OS의 27%를 점유할 만큼 급성장했다. ▶리눅스는 결국 10년 만에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를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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