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관·김홍일·이상인 전임 위원장들과 달리 자진 사퇴하지 않고 야당의 탄핵 소추를 받아드릴 것이라는 전망이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된다. 'MBC 장악' 속도전은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강행으로 절반 이상 달성됐다는 것으로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방통위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없다는 얘기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을 취임 당일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진숙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좌익단체들이 정권을 무너뜨린 사변'이라고 주장한 판사 출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장 수여식, 현충원 참배 등 고위공직자 임명 시 이뤄지는 통상 절차를 생략하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다. 이날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KBS·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만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방문진은 정치권 추천 관행으로 인해 여야 6대3으로 구성돼 왔다.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방통위원 2명이 임명한 여당 추천 이사들로 방문진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들은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자진사퇴했다. 이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야당의 탄핵소추 시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보수 평론가로 활동 중인 서정욱 변호사는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이동관·김홍일·이상인, 세 명으로 (사퇴는)끝이다. 이진숙은 3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법에 방문진 이사 9명은 방통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방통위 전체회의)안건은 사전에 인트라넷에 올리지만 부득이 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며 "따라서 바로 (방문진 이사를)임명할 수 있다. 지금 MBC는 워낙 법정제재가 많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사장이 해임되면서 바뀔 것이다. 여기까지가 MBC 정상화 1라운드"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또 정권 차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MBC 등 공영방송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방송이 자꾸 '대마불사'라고 하는데, MBC처럼 하면 없애야 된다"며 "얼마나 법정제재가 쌓이고, 가짜뉴스가 판쳤나. MBC든 KBS든 없애려면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오는 12월 KBS·MBC에 대한 방통위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다. 법원은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제재 집행정지 신청 17건을 모두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