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를 죄인으로 몰아서야 ...
한국처럼 기업가들이 기를 못 펴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가들이 사회의 존경을 받기는커녕 툭하면 죄인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적지 않은 기업가들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증오의 대상이 되고, 정치인들에게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보험금'을 갖다바치는 '봉'이 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에게는 거미줄처럼 기업을 옥죄는 규제망에 걸려 범법자로 몰리는 게 현실이다.
기업가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가 검찰에 불려다니며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기업 총수나 핵심 경영자들에게만 국한된이야기가 아니다. 또 기업가들이 근로자들에게서 소송을 당하고 규제당국에 걸려 형사처벌을 당하는 사례는 이 같은 고초를 견뎌낼 수 있는 큰 기업에서만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기업하는 이들이라면 죄인이 될 각오를 해야한다는 말이 결코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다.
전경련과 안산상의가 영세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안산지역에서 기업가들의형사처벌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의 기업 규제와 처벌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났다. 조사에 응한 678개사 가운데10.5%가 온갖 규제에 걸려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처벌을 받은 사유를 들어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중대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폐수배출시설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대기배출시설 가동이 시작된 것을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주가 처벌 받은 사례도 많았다고 한다. 사전 지도와 감독으로 얼마든지 규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안인데도 굳이 형사처벌을 고집한 것이라면 과연 무엇을 위해 규제를 만들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처럼 기업가들을 죄인으로 모는 풍토에서는 성장도 고용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가들이 시도 때도 없이 추악한 정쟁에 휘말리고 누구도 빠져 나가기힘든 규제망에 걸려들어 죄인으로 몰린다면 누가 의욕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늘리려 애쓰겠는가.
우리의 정치 행태와 노사 문화, 규제 체계가 기업가들의 의욕을 북돋우는 데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못하다는 쓴소리를 정치권과 노조 지도자, 정책당국이 모두 깊이 새겨들어야 할 시점이다. 경영 의욕을 꺾는 풍토에 넌덜머리가난 기업가들이 너도 나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찾아 해외로 탈출하고 나면 과연 누가 한국 경제를 끌고 나갈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한국처럼 기업가들이 기를 못 펴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가들이 사회의 존경을 받기는커녕 툭하면 죄인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적지 않은 기업가들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증오의 대상이 되고, 정치인들에게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보험금'을 갖다바치는 '봉'이 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에게는 거미줄처럼 기업을 옥죄는 규제망에 걸려 범법자로 몰리는 게 현실이다.
기업가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가 검찰에 불려다니며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기업 총수나 핵심 경영자들에게만 국한된이야기가 아니다. 또 기업가들이 근로자들에게서 소송을 당하고 규제당국에 걸려 형사처벌을 당하는 사례는 이 같은 고초를 견뎌낼 수 있는 큰 기업에서만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기업하는 이들이라면 죄인이 될 각오를 해야한다는 말이 결코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다.
전경련과 안산상의가 영세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안산지역에서 기업가들의형사처벌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의 기업 규제와 처벌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났다. 조사에 응한 678개사 가운데10.5%가 온갖 규제에 걸려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처벌을 받은 사유를 들어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중대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폐수배출시설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대기배출시설 가동이 시작된 것을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주가 처벌 받은 사례도 많았다고 한다. 사전 지도와 감독으로 얼마든지 규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안인데도 굳이 형사처벌을 고집한 것이라면 과연 무엇을 위해 규제를 만들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처럼 기업가들을 죄인으로 모는 풍토에서는 성장도 고용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가들이 시도 때도 없이 추악한 정쟁에 휘말리고 누구도 빠져 나가기힘든 규제망에 걸려들어 죄인으로 몰린다면 누가 의욕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늘리려 애쓰겠는가.
우리의 정치 행태와 노사 문화, 규제 체계가 기업가들의 의욕을 북돋우는 데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못하다는 쓴소리를 정치권과 노조 지도자, 정책당국이 모두 깊이 새겨들어야 할 시점이다. 경영 의욕을 꺾는 풍토에 넌덜머리가난 기업가들이 너도 나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찾아 해외로 탈출하고 나면 과연 누가 한국 경제를 끌고 나갈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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