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표준이란 말은 이미 1992년경 구미의 정보통신 또는 표준화분야의 전문가 사이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속에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준이나 표준이 세계적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의 IMF사태 이후 비로서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세계표준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공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자유무역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활발해지면 자연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하나 또는 극소수의 기준이나 표준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곧 세계표준이다.
세계표준이 어떤 경제적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통해서 형성되는지 그 메커니즘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간에 아직 일치된 견해가 없다. 다만 여기서는 “세계표준이란 세계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하여 형성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임의적용기준 또는 표준이다”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여기서 “민간이 주도하여”란 말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지도에 의하지 않고 시장에서 표준이 형성되는 것을 뜻한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이란 말은 보편성이 있고 적용범위가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임의적용기준 또는 표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그것을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표준을 구체적 형태별로 대별해보면 대개 세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한 산업에서 가장 뛰어난 경쟁력이 있는 신상품이나 서비스가 등장하여 세계시장을 제패하므로서 형성되는 표준이 있다. 이를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이라 한다. 또 하나는 국가간 업계간 협의 또는 교섭에 의해서 형성되는 최저한의 공통규칙이 있다. 이를 “공적표준”(De Jure Standards)라 한다. 그외에 위의 두가지 유형의 중간형태 같은 제3의 세계표준이 있다. 이를 포럼(Forum)이라 한다.
(1)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
“사실상의 표준”에서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PC(개인용 컴퓨터)의 기본소프트(OS)인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Windows)를 들 수 있다. 현재 PC의 OS시장을 90% 이상 지배하고 있다. PC의 성장기에 교묘한 마케팅을 구사하여 거의 독점적으로 OS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큰 탓에 연방정부와 19개 주정부로부터 “반트러스트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일부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조건으로 타협안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기업이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을 지향하기보다는 뒤에 언급하는 “포럼”의 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의표준”이 형성되는 배경에는 기업전략이 크게 작용하지만 어떤 기준을 소비자가 선택하는가는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PC의 키보드에서 알파벳의 배열(QWERTY라 한다)은 아무런 이론적, 기술적 근거도 없이 타이프라이터의 문자배열에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의표준”이 일단 성립되면 자신의 기술력과 마케팅력이 그것을 압도할 수 없는 한 기정사실로 수용하던가 추종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의표준”활동은 IBM의 PC기종처럼 오픈 아키텍처로서 설계회로나 기준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것은 기업전략의 선택의 문제이고 어느 경우든 속셈은 독점적 이익추구라고 하는 강력한 유인에 의해서 동기부여 되고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을 감안한 교묘한 마케팅전략을 구사하며 차세대표준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여 시장에 투입한다.
(2) 공적표준(De Jure Standards)
대표적인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표준회의(IEC), 국제전기통합연합(ITU) 등의 국제기관이 제정하는 표준을 들 수 있다. 이 표준은 관련국가 내지 업계 대표가 상호간 편의를 확대할 의도로 협의와 교섭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여 기준 또는 표준을 세계적으로 통일화하는 것이다. 소극적 의미의 편의 즉 상호 조정하고 부합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경을 통과할 때 크게 불편해진다는 지극히 실무적 사정에 따라 도입된 기준 또는 표준이다. 애초에 로컬 스탠더드(지역표준)이던 것이 내셔널 스탠더드(국가표준)로 승인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세계표준)로 승격하는 경우가 많다.
공적표준이 확립되면 이면적으로 연결된 지적재산권의 이용을 둘러싼 사용자와 특허보유자간의 양허교섭이 시작된다. 차세대 휴대전화처럼 하나의 공적표준에 1,000건 이상의 지적재산권이 얽혀있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사용료 결정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여 로열티 교섭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당사자간의 역학관계가 교섭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공적표준으로 성립됐다는 사실이 특허보유자의 입장을 보다 유리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하다.
ISO의 표준화활동에서 가장 단순한 사례는 ISO 나사 또는 사진필름의 감광도 같은 표준이다. 만일 나사의 치수나 필름의 감광도가 나라마다 현저히 다르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이 크게 불편해지므로 교역확대를 꾀하는 한 최소한의 물리적 표준화를 통해 상호이익을 최대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공적표준”형성의 기본적 배경이고 논리이다.
이에 비해 ISO 9000시리즈는 제품이나 재료의 품질표준이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설계, 제조공정을 표준화, 투명화하기 위해 제정한 매니지먼트 시스템 표준이다. 문서로 정리하여 매뉴얼화하고 매뉴얼 내용이 ISO에 부합되고 매뉴얼대로 실시되고 그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3자인 인증기관이 검증하여 ISO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제도가 설정되어 있다.
ISO표준이 공식적 절차를 거쳐 제정되려면 최소 3년 이상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정보통신 등 기술진보의 속도가 빠른 분야는 공적표준화작업이 시장동향을 따라가지 못해 표준의 통일화작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IEC는 표준화활동을 신속화하기 위해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등의 방식을 채용하여 민간그룹이 만든 표준을 즉각 공적표준화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외에 다음의 포럼(Forum)을 많이 활용한다.
(3) 포럼(Forum)
포럼이란 세계표준의 제3의 형태로서 컨소시엄활동이라고도 한다. 포럼이란 기업이 자주적으로 연합하여 표준화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연합 또는 그 연합체가 합의한 기준 또는 표준을 말한다. 포럼은 원칙적으로 공개적이며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나 때로는 제한적으로 참가를 허용하는 컨소시엄도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보급을 목적으로 1991년 출범한 ATM포럼, 인터넷의 상호접속 등 프로토콜의 통일화를 목적으로 1997년에 출범한 인터넷 소사이어티 등이 있다. 특히 전기통신, 정보서비스 등 기술발달속도가 빠른 분야의 포럼이 활발하다. 포럼에서는 표준설정이 구성원의 투표나 합의형식에 의해 이뤄지고 누구나 표준을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의표준” 획득에서 낙오된 후발주자가 연합체를 구성하여 승자인 선발주자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동일분야에서 복수의 포럼이 서로 패권을 경쟁하는 경우도 있다. 한쪽 포럼이 패하면 장기적으로 살아남은 포럼이 세계표준이 된다. 그런 뜻에서 포럼은 잠정적인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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