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검사 법 왜곡죄 2026 2월 25일 본회의 통과

[가산(嘉山)]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찬성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이는 결코 법으로부터의 면책을 뜻하지 않는다"며 "법 왜곡죄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법관의 탈을 쓰면 어떤 판결을 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