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통 큰 사면’이다

[엄효섭]

정부와 여당은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통 큰 사면’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면 대상에는 재벌 총수와

 대 기업주 일부가 포함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범 중에는 배임과 횡령

아니면 주가조작 등 사복을 채우고, 나가서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해악을 끼친 사람들도 끼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혐의 등으로 2013년 1월 법정 구속돼 최근까지 2년 6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2천여 년 전과 오늘을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겠으나, 2천여 년 전 진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秦이 중국 천하를 통일하기 전, 왕인 嬴政(영정, 훗날 始皇帝)은 경수에서 낙수에 이르는 300여리에 걸친 거대한 관개 수리 공사의 총책 鄭國을 잡아들입니다. 鄭은 이웃나라인 韓나라의 출신으로, 진의 국고를 탕진해서 한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중책을 띄고 진나라에서 활동한 혐의였습니다.

중원의 통일을 꿈꾸는 영정은 정국 체포를 계기로 자국 내의 모든 인접국 출신 관리들에게 추방령(축객령.逐客令)을 내리고 정국 또한 3족을 멸하고자 합니다.

이때 출신은 楚였지만 진의 재상을 지내고 있던 李斯(이사)는 건의합니다. “관중을 잇는 운하 건설은 이미 막대한 물자와 부역이 동원된 사업으로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국이 있어야합니다. 전하께서는 이번만 예외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에게 공적을 세워 죄과를 보상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영정이 직접 국문에 나선 결과 정국은 결코 개인적 치부를 한 사실이 없고, 수리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정국은 심문을 받을 때 “소신, 韓나라를 위해서 몇 년이 더 연장되도록 도왔다면, 秦나라를 위해서는 만대에 이를 엄청난 공을 세울 것이라고 장담합니다”라며 관개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정은 이에 축객령의 철회와 함께 정국을 사면하고 원상 복귀하는 ‘통 큰 사면’을 합니다.

“당장 정국을 사형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어찌 한 순간의 통쾌함만을 꾀할 수 있겠소? 정국을 죽이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관중의 수로를 완공하는 일은 큰 일이요. 관중의 수로를 완공하여 만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정국을 특별 사면 하고자 하오”

사면의 은전을 입은 정국은 대 운하 신설공사를 마치고 관중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거뜬히 해결해냅니다. 영정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마어마한 식량 덕분에 천하 통일이란 꿈을 달성하게 됩니다. 始皇帝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중지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으로 변했냐하면 후일 한나라와 당나라가 수도 長安으로 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드디어 총대를 메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2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0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 간담회에서 “사면이 화합과 국가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나머지 처벌을 이행하는 것보다 다른 (사면대상) 국민과 마찬가지로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바탕으로 다시 모범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면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사면이 있을 적마다 보아왔던 투의 내용입니다. “국민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국민의 대통합을 위해서 사면하노니 국가 경제발전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뭐 이런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춘추시대 제나라 재상 관중이 “사면이란 이로움이 적고 해로움아 많아 오래되면 그 해악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설파한 배경을 알 듯 합니다. 춘추좌전의 “법이 제대로 행사되면 사람이 법을 따르고, 법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으면 법이 사람을 따른다”는 구절도 음미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 큰 사면’이 시행되는 날 언론들이 어느 시각에서 보도할는지,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강민구]

개인이야기지만 요번 사면에 교통위반 벌점도 포함? 된다고 합니다 본인도 5월달 신호위반 15점벌점때문에 요즘 신호등통과시 노란불에 정지를 합니다 물론 뒤를보연면서 사면 됫으면 좋겠습니다 통큰사면에는 해당될런지 몰라도?진시황은 통큰사면을 능히 해낼사람이고 주위에 충신이 있었지요

[김영민]

엄공의왕기자실력이묻어나오는 기사ᆢ감사ㅋㅋ

[李桓圭]

죄를 지은사람은 통큰사면을 죄를 안지은 모범국민에게는 ᆞᆞ무엇을 사면하나요. 마일리지? 훈표창? 감세? 보너스? 그냥 웃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