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필요성” 강조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선거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국민참정권수호TF를 통해 선거 관리 전반의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원인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드러낸 총체적인 부실과 무능은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폭발시켰고,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히고, '1인 1표' 국민 참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앙선관위의 부실과 무능만큼이나 우리 민주주의를 좀먹는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거 불복 양상의 행태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불온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인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대참사”로 규정하고, “국민께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사태가 벌어진 원인과 과정을 낱낱이 규명하고 무능과 부실의 책임자를 찾아내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방만하고 무책임한 선관위 대수술도 병행해야 한다. 국회가 신속하게 국정조사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고 따져 묻고, “오늘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도 모자랄 판에 장동혁 대표는 광기와 망상, 부정선거 선동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방적인 재선거 소청을 두고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라면서 “부실한 선거 관리와 부정선거는 하늘과 땅만큼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장동혁 대표와 마치 주술사 같은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국정조사와 사태의 진상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하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 당일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 기준과 공급 과정, 상황 보고 체계, 선관위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까지 샅샅이 파헤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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