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위해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야”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2대 국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라며 “법사위를 가져가 일을 잘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당도 새로운 관례로 인정했을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들이 운영한 법사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퇴장을 요구했으며, 국정감사장에 소주병과 생수병을 들고 와 근거 없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법사위 강경파를 중심으로 졸속 처리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안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히 수정되곤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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