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요건과 접수서류, 이음씨앤아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은, 주택법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 진행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등록기준의 모든 항목을 설명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워 하실 수 있는 기술자 부분은 좀더 상세히 정리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도 많이 등록하는 면허입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주택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준비해야 하며, 각 항목으로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사업자 종류(법인/개인)에 따라 상세한 준비과정 및 필요서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 과정 중 궁금한 점이나 현재 업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면허 등록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No.01 주택건설업 면허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택건설업 등록범위
No.01 주택건설업 면허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택건설업 등록 범위
-주택건설업 면허는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취득이 필요합니다.
1.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 : 30세대.
*제10조제2항제1호 :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No.02 주택건설업 면허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본금 준비
No.02 주택건설업 면허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본금 준비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은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등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 증빙을 위한 서류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항목의 금액이 3억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수적입니다.
(3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 자본금을 합산한 금액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3억원 이상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등이 있으며, 업체의 자산이 해당됩니다.
-자본금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 관련하여 목적란에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없는 경우, 목적 추가가 필요합니다.
2-2.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6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대비 2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 목적 추가 등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6억원 이상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등이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해당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의 자본금 증빙은 자산 종류에 따른 원본 서류를 (관할 지역 구분에 따라)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3 주택건설업 면허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술인력 준비
No.03 주택건설업 면허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술인력 준비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은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하며, 상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건설기술 진흥법」 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설계·시공)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의 기술인력 증빙은 위의 등록기준에 충족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4 주택건설업 면허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사무실 준비
No.04 주택건설업 면허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사무실 준비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은 주택법 법령의 등록기준 상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적합한 곳을 자가 또는 임대하여 사무실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주택건설업 업체의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인정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준비 중 꼭 점검해야 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한 사무실 증빙은 위의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는 곳으로 본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사무실 실사 시에는 사무집기류나 통신설비 등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No.05 주택건설업 면허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접수, 등록신청
No.05 주택건설업 면허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접수, 등록신청
-접수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심사 및 검토 : 대한주택건설협회.
-처리 및 발급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처리기한 : 업무일 기준 15일.
-과정 : 서류 접수 - 접수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주택건설사업 등록 - 등록증 발급 및 수령.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요건과 접수서류, 등록신청에 대한 내용을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주택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자료를 토대로 필요내용만 추려서 정리하다보니 설명이 다소 미흡하다고 느낄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업무진행 상담은 부담 갖지 마시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현재 상황에 맞는 준비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유형(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게시된 내용을 기본 참고용으로 보시고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는 주택건설업 면허를 포함한 다양한 공사업 면허 진단보고서 발급 및 등록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