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깨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방수공사면허에 등록 절차 및 과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살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수공사면허를 면허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 사무실 기준에 충족이 됨음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수공사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방수공사면허는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동일 조건이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고보고서사 제출이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촉이 됨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그리고 건설업 보유 유무나 겸업사업 보유 유무에 따라
진단이 달라지는 부분으로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님을 꼭 기억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천만원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관리가 필수이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수공사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이 안되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은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같은 서류가 제출이 필요 합니다.
방수공사면허는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공동사용를 할 수도 없습니다.,
(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불인정 됨 )
접수시 사무실 사진 과 소요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방수공사면허의 등록 절차 및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