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면허 취득 방법들을 파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면허는 구조물해체공사, 비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공사가 가능 하고 무면허 공사를 한 경우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
신규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배치 / 사무실 기준에 충족이 필요하고
각 기준에 적격함을 입증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준비가 되어야 하는 서류들 그리고 어떤 과정이 필요로한지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 철거면허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 자본금 준비가 필요로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기준 입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이 뜻 하고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많다고 해서 조건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이니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여진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둘째 . 철거면허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꼭 필요로한 부분이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관리가 필수인 부분 입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5만원 으로 5000 만원 가량 예치가 필요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면 정식 조합원이 되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이나 융자 그리고 배당금 등 )
셋째. 철거면허 기술자 배치 기준
전문기술자가 2인 이상 배치가 필요로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 또는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를 보유 해야 합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될 수 없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라면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 안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이중취업 확인을 위한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넷쩨 . 철거면허 사무실 조건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 준비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 크기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인력들 및 직원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내부에 사무집기나 통신설비등이 설치가 되고 외부에는 입간판등 설치가 꼭 필요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된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불인정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그리고 건축물 대장 및 등본 그리고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합니다.
철거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륵 거쳐서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철거면허의 등록 절차 그리고 과정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