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사전
다이버전
[ Diversion ]
전환조치라고도 불리는 다이버전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사법절차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요소와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에의 위탁이라는 요소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다. 즉, 그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의 사법처리절차를 중지하는 조치로 이해하는 견해와 시설내 처우를 사회내 처우로 대체하는 것과 같이 형사제재의 최소화를 뜻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이버전은 현실적으로 1960년대 미국에서 범죄의 증가와 이에 따른 법원의 부담가중, 교도소의 과밀수용이 문제가 되어 경미한 범죄에 대한 비범죄화 내지 교정시설의 선별수용, 형사절차에서의 선별처리 등의 다양한 대처방안이 논의되었다. 다이버전은 범죄인에게 유죄판결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낙인효과를 방지하며 형사사법제도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과밀수용을 방지하여 교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각종의 시설내 처우의 폐단을 치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장되고 있다.
다이버전의 유형은 ① 형사사법절차 이전의 단계: 비범죄화를 의미하며 경미한 범죄에 대한 실정법상의 다이버전, ② 구금의 대안으로서 다이버전: 경찰단계에서 교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형사사법단계에서 가능하며 경찰단계에서의 훈방, 검찰단계에서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재판단계에서의 형의 유예, 그리고 교정단계에서의 보호관찰부 가석방 등이 각 사법단계별 대표적인 다이버전, ③ 개입여부에 따른 분류: 전통적인 형사절차를 취하지 않는 일체의 제도를 의미하는 단순 다이버전과 일정한 비공식적 체재를 수반하는 형태의 다이버전인 개입형 다이버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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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사전 - 청소년과 다이버전
청소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다이버전이 있다. 한국어로 '전환조치'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개념은 보통 법적 상황에서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자주 언급된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청소년에게 법적처벌보다는 다른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다이버전인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법기관에서 청소년 비행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경찰의 비행행동촉발요인조사, 검찰의 청소년 선도 처분, 법원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장단기 형량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다이버전을 면밀히 살펴보면 공통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근원에 청소년의 심리학적 가소성을 들고 있다는 점인데, 심리학적 가소성이란 변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처우나 환경의 제공에 따라 이후의 변화에 대한 소양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이버전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라벨링(심리학사전 - 낙인효과와 라벨링 포스팅 참조: http://blog.naver.com/yars/220231129133)을 최소화하는 대신 가능성을 최대한 살려줌으로써 추후 비행행동의 재발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심리학사전 - 청소년과 다이버전|작성자 PSYC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