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치비판]이승만 3.15부정선거로 인해 만들어진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이놈의 MB 정권에서 2008년 폐지
작성자유신열사김주열작성시간13.01.01조회수363 목록 댓글 1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은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그후에 장면정부때 다시는 3.15부정선거와 같은 불법부정선거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소멸시효조차 없던 법이였다.
-자세한 내용
3·15 부정선거(三一五不正選擧) 또는 3·15 개표조작(三一五開票造作)은 1960년 3월 15일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로 이기붕 후보를 제5대 부통령으로, 이승만 후보를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나 부정선거로 밝혀졌다.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자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그의 측근들이 내무부 관료들과 자유당 소속 정치 폭력배 이정재, 임화수 등을 동원하여 부정 선거, 개표 조작을 감행한 사건이었다.
부정 선거가 폭로되자 각지에서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시위하던 학생들 중 김주열 군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 마산 앞바다에 유기되면서 후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선거는 결국 국회에서 무효 처리되었다.
민주당은 뭐했나?
그리고 민주.진보의원들 전체가 각성해야~
혹시나 해서 2008년 12월 2일 전후 즘 사회적 이슈화제꺼리을 찿아보니
- 2008년 11월 24일 - 검찰, 정화삼 형제 구속.
- 검찰, 노건평 출국금지 조치.
- 노건평, 낚시 간다며 잠적.
- 검찰, 정대근 소환 조사.
- 노건평, 언론과 통화에서 "대가 없는 홍기옥의 부탁받고 정대근에게 '한 번 만나보라' 전화해준 적 있다" 발언.
- 검찰, 박연차의 휴캠스 헐값매수 의혹 관련 전 휴켐스 대표 박모씨 소환조사.
- 2008년 11월 25일 - 국세청, 박연차 탈세 고발
- 2008년 11월 26일 - 박연차 측, “세종증권 매각 시세차익 178억원 중 50억원으로 휴켐스 인수” 발언. 검찰, "노건평 몫 상가 샀다" 관련자 진술 확보
- 2008년 11월 27일 - 검찰, 농협의 농림부 고위층 로비 정황 포착 (당시 농림부 장관 故박홍수)
- 2008년 11월 28일 - 대검 중수부 (박용석 검사장) 박연차 및 태광실업 임직원 자택, 태광실업·정산개발·휴켐스 등 압수수색
- 2008년 12월 1일 - 노건평 검찰 소환·조사. 정화삼씨 사위 이모 전 행정관(33) 체포영장 발부 받아 추적.
- 2008년 12월 2일 - 검찰, 노건평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영장 청구
- 2008년 12월 4일 - 서울중앙지법, 노건평에 대한 영장발부·구속.
이런 일이 있었군요.............사회적으로 국민들의 눈이 다른곳으로 집중되어 있을때 처리했군요.
그런데 그 이후라도...민주당 뭐했나?
참으로 한심하다..
10.26부정선거 있었지. 대선에서 대규모부정이 있을거라는 전조을 보여준
4.11총선의부정선거에서 철저히 눈감고 무대응~
4.11총선에서 그렇게 부정선거로 당했으면 대책을 마련했었야지!
민주당안에서 "국민의 투표권"무시하며 의원직및 기득권만들 유지하려는 "국개의원과 협력자들"은
" 투표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을 방관하고 있으며,국민을 무시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자기들의 당과 자기계파만이 중요한가?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본 본분이
국민의 뜻에 따라,국민을 대신에 대의민주주의을 실행하는것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