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하는 빚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빚이 아니고 기존제도하에서도 소각가능한 것들을 추심업체에서 매입해서 서민 괴롭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외 소액 생계형 체납액들은 탕감해주면 저소득층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의 효과가있어서 전국민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최하위계층의 빚 탕감은 거의 백프로 시장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력만 있으면 저 비중만 높여도 국민 모두가 체감할 만큼 시장에 돈이 돌고 경기가 살아날겁니다
이 나라에 돈이 없어서 우리가 힘든게 아니라 돈이 제일 위에만 고여서 돌지 않기 때문에 살기 어려운 겁니다 <1.8억원으로 6천억의 좀비채권을 소멸시킨 비결> 빚의 땡처리 시장을 아시나요?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 하는데요,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채권을 땡처리, 즉 대부업체에 헐값에 팔게 됩니다. 대부업체는 부실채권을 1~3%의 헐값에 사들인 후 고리의 이자를 붙여 채무자에게 집요하게 추심합니다.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는 죽어서도 따라다니는 이 좀비채권 때문에 사실 상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이러한 채무 취약계층을 돕는 주빌리은행장으로 있으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좀비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총 3만6천여명의 채무 취약계층이 지닌 약 6천억원의 채무를 탕감했습니다. 6천억원의 부실채권 매입에 들어간 돈은 단 1.86억원. 이중 성남시의 세금은 한 푼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각된 채무는 인당 1천6백만원대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작년 말 기준 1,344조를 넘어 섰습니다. 건보료, 세금, 통신비, 렌탈비 등 생활 속 작은 빚초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받는 국민만도 490만 명에 달합니다. 작은 지원으로 이들의 경제적 새 출발을 돕는 것은 동맥경화에 걸린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를 해소하는 첫단추입니다. 절벽 끝까지 추격해온 채무로 회생 불가능한 여건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해 사회경제적 개체로 끌어올려주는 이 선순환 구조,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확대하면 어떨까요? 과거 정권들도 내걸었지만 생생내기에 불과했던 신용사면 공약. 이미 해본 이재명, 공약이행률 96% 이재명은 합니다! <생존 위협하는 채무 절벽에서 구조! 이재명은 합니다> 1. 금융채무 해소 2. 생계형채무 해소 3. ‘새출발 통장’ 프로젝트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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