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bc.com/news/articles/c1lqj5lz4geo
US and China agree framework of trade deal ahead of Trump-Xi meeting
US trade secretary says the two will sign a deal on TikTok, while hinting at agreement on rare earths and 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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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씨 뉴스에 미중이 어느 정도 무역 협상 합의에 이르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완전한 포괄적인 타결이라기 보다는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를 1년 정도 미루고 미국은 추가 100%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틱톡 미국 부분 매각에 대한 결론을 낸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미중 협상은 미국이 급한 상황입니다. 11월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헌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트럼프는 한 나라에 대한 포괄적인 관세 대신 개별 종목 관세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미국 소비자는 중국이나 브라질에 대한 관세 영향으로 생필품이나 코피 원두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00% 관세를 매길 경우 미국 기업들이 내년에 소비자에게 관세를 전가하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폭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중은 임시적인 타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그 것은 1년 정도 기간을 가지는 미봉책일 것입니다. 중국은 내년 미국 11월 중간선거에서 최소 하원은 민주당이 이기면 트럼프가 세게 못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시간을 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관세협상도 이번 한미정상 회담에서 타결될 것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조선, 원전 등 일부 분야 협력만 이야기 하고 직접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상황은 그냥 시간 끄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 실무진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이 며칠 안 남았으니 차분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완전한 포괄적이고 최종적인 타결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파국도 없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