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월 8일 1차 검찰 고위 간부 32명 인사
법무부는 1월8일 검사장급 간부 32명 승진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한 참모진등이 대부분 교체됐다. 고검장 승진 5명과 검사장 승진 5명 전보 22명에 달하는 대폭적인 규모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고등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수원장 배성범 △대구고검장 오인서 △광주고검장 박성진 △수원고검장 조상철 ◆고등검사장급 전보 △대전고검장 강남일 ◆검사장급 승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정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대검 형사부장 김관정 △대검 공공수사부장 배용원 △대검 인권부장 이수권 ◆검사장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대진 △대검 공판송무부장 노정환 △대검 과학수사부장 이주형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상준 △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동훈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동부지검장 고기영 △서울북부지검장 김후곤 △서울서부지검장 장영수 △의정부지검장 박순철 △수원지검장 조재연 △춘천지검장 조종태 △대전지검장 이두봉 △부산지검장 권순범 △창원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연 △제주지검장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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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검찰 대학살' 입장문, 추미애 9일째 국회제출 거부
중앙일보 이가영기자 2020.01.22
법무부가 일명 ‘1‧8 검찰 인사 대학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서를 9일 동안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그 날 국회에 제출해 왔다. 야권에서는 “국회 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실은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한 첫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과 의견 수렴 과정을 두고 갈등을 빚던 법무부가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던 대검 간부들을 일제히 한직으로 분류되는 곳으로 발령한 다음 날이었다. 법무부를 통해 요구를 전달받은 대검은 나흘 뒤인 13일 윤 총장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하지만 이후 9일이 지난 22일까지 법무부는 이를 국회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직접수사부서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검 의견서 사본 역시 법무부는 제출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내부 의사결정 또는 검토 과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미 대검이 의견서 내용 취지를 언론에 밝힌 만큼 법무부에 불리한 내용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검은 16일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사실상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절차대로 진행” vs 정치권 “배 째라 식”
법무부는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에 윤 총장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 맞다”면서도 “시스템에 따라 곧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독 국회 제출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절차대로라면 문서를 받자마자 주는 게 맞다”며 법무부 측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대검이 주겠다는 자료를 법무부가 왜 막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추 장관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국회는 주무 장관의 출석이나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대검도 법무부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에서는 규정에 맞게 윤 총장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외부에 이러한 상황이 알려졌으니 곧 제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를 무시해도 정도껏이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반응이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과 검찰의 입을 틀어막고 국회는 알 필요 없다는 것 아니냐. 배 째라 식”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부 들어 법무부가 국회의 자료 요청에 뒤늦게 문건을 제출한 경우는 또 있다. 추 장관의 전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 시절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고소장을 확보하고도 국회 제출을 미뤘다. 조 전 장관이 자료 제출을 일부러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일주일만인 지난해 9월 17일 공소장을 공개했다.
이가영 기자
친문 중앙지검장·검찰국장 앉히고…윤석열은 대검에 갇혔다.
중앙일보 이가영 기자 강광우 기자
“윤석열 사단은 전국 각지로 유배 보내고 검찰 내 친노·친문 인사들은 한양 중심부로 끌어올렸다.”
검사장 승진 5명 중 2명 호남 출신
조국·유재수·울산 수사 차질 예상
한동훈 “사의 표명할 생각 없다”
검찰내 “이번 인사 문제될 것” 별러
법무부가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자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계 인사가 내놓은 분석이다.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 이들은 모조리 한직으로 밀려나고 검찰 내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친문’ 인사가 배치됐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이날 인사가 저녁 7시30분쯤 공개되자 “해 떨어지고 인사 내는 건 처음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58·연수원 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6년까지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직전 배성범 중앙지검장에 비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의 동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55·24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조 신임 국장은 2006~200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조 국장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검찰 내부망에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된 박연차 비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죄스러움이 있다”며 “봉하마을로 내려가 조문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도리라 생각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호남 출신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이 지검장과 조 국장은 모두 전북 전주고 출신이다.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5명 중 2명도 전북·전남 출신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은 심재철(51·27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온 배용원(52·27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그렇다.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에는 광주 인성고 출신의 고기영(55·23기) 부산지검 검사장이 자리를 잡았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린 이들은 전국으로 흩어졌다. 조상준(50·26기) 대검 형사부장과 한동훈(47·27기)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51·27기) 기획조정부장 역시 한직으로 분류되는 서울고검·부산고검·수원고검 차장검사로 가게 됐다. 박찬호(54·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서울에서 가장 먼 제주지검 검사장으로 내려간다.
법조계는 대체로 이번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그 자리에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채웠다고 평가한다. 윤 총장 주변을 정리하면서 그가 사실상 대검에 갇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 진행하던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인사들에 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는 향후 차장·부장검사 인사까지 나면 현 정권을 향한 수사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대검 인사는 오히려 예상했지만 이후 실무 수사진 인사가 더 걱정된다”며 “새로 들어온 수사 지휘부들은 무슨 수사를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수사통을 다 날린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직으로 발령 난 검사들은 일단 사표 제출을 미루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사의 표명할 생각 없다. 어디서든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이번 인사가 문제가 돼 분명히 쟁점이 될 것”이라고 벼르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윤 총장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고검 등 한직으로 발령났으나 정권이 바뀌며 복귀했다.
이가영·강광우 기자
법무부, 2020년 1월 23일 2차 상반기 759명 검찰인사를 2월 3
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1월 23일 2차 중간간부. 평검사, 고검 검사급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등 모두 759명의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검찰 인사에 전보는 713명, 신규 임용은 39명, 파견 7명, 의원면직 6명 등이다.
윤석열 "동의 못해" 무시한 2차인사…"수사에 정권입김" 우려(종합)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구교운 기자, 서미선 기자, 윤다정 기자 2020-01-23
靑수사팀 차장검사 전면교체…대검, 법무부에 부동의 의견
"정권수사 뭉개겠단 의도 확실시" 檢 들썩…"공정한 면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을 이끌던 차장검사들이 결국 모두 교체돼 지방으로 발령된 가운데 검찰에서는 "앞으로 수사에 정권의 입김이 작용할까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75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3일자로 단행했다. 직제개편에 따른 직접수사부서의 축소·조정과 지난 8일 대검검사급 인사에 따른 충원 차원이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끄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일각에서 정권실세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부산동부지청장으로 가게 됐다.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해왔던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급 간부 인사에 이어 정권 수사를 뭉개겠다는 의도를 또 다시 보인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 축소·교체로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차장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는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와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방의 한 검사는 "차장은 수사의 결재권자인데 그들을 교체한 것은 수사 결론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 아닌가"라며 "수사방해가 아니라는 법무부 해명은 믿기 어렵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장 교체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의 연결고리를 끊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해석이다.
수사팀은 최근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반부패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이 지검장에게 결재를 올렸지만 계속해서 결정이 미뤄지자 윤석열 총장 지휘를 받아 차장 전결로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한 차장 검사는 "지금 인사가 특별히 인사 수요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 수사 때문에 인사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아니냐"라며 "국민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적해왔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선 인사로 검찰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선례가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반면 직전에 특수부에 편중된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가 언급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검사는 "지난 인사 때 유독 특수부 출신들이 많았고 그 때문에 박탈감을 느꼈을 이들도 많았을 것"이라며 "인사에서는 여러 요소가 고려됐겠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정한 면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물론 정치적 입김이 없을 것 같지는 않아 우려스럽다"며 "그렇더라도 새로 올 차장 또한 검사인데 후배들이 수사한 내용을 마냥 뭉개지는 못할 것이라는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날(22일) 이번 인사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은 인사에 앞서 대검 중간간부들과 현안 수사 부서의 장을 유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달했으나 중간 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기획관 등 중간간부를 유임시켜 달라고 다시 요청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사설]정권 겨눈 수사 기어코 무력화하겠다는 ‘檢 인사 폭거’
동아일보 사설 2020-01-24
법무부가 어제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모두 지방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연속성 유지를 위해 유임 의견을 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상갓집에서 “조국이 왜 무혐의냐”며 항의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도 사실상 좌천 이동됐다.
8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물갈이에 이은 이번 중간간부 인사로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라인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거기에 윤 총장의 손발까지 끊기게 됐다.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 부장·부부장 검사는 대부분 유임시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차장검사 이동은 특정 부서 출신 편중 해소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이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실무지휘해온 간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를 통해 다른 검사들에게까지 무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인사라는 의혹이 더 짙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를 무너뜨린 권력의 힘 앞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8 인사를 통해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인사 전날인 그제 수사팀이 증거까지 첨부해 설득했는데도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최 비서관은 결국 윤 총장의 직접 지시로 어제 기소됐다. 법무부가 두 차례 인사를 통해 전진 배치시킨 중간간부들이 단계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묵살하고 지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망가진 가장 큰 이유는 역대 정권마다 권력 유지를 위해 검찰을 이용해왔고 일부 정치 검사들이 이에 영합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간부들은 대부분 내쳐졌고, 반대로 현 정권과 직간접으로 관계있는 검사들이 영전했다. 검찰을 이렇게 주무르면서 검찰개혁과 엄정수사를 운운하니 국민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윤 총장과 실무 검사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청와대는 인사로 재갈을 물리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윤 총장과 실무 검사들은 그럴수록 흔들림 없이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기홍 칼럼]집권세력發 궤변과 선동… 실종된 수오지심
동앙일보 이기홍 논설실장 2020-01-24
산 권력 수사팀 사실상 해체시키고… 공정인사·직제개편으로 분칠
궤변·선전술은 최고 수준인데… 부끄러움을 느끼는 능력은 실종
6·25 전쟁 발발 직후 북한 평양방송은 “남조선이 북침했기 때문에 자위 조치로 반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인민군이 점령한 서울에 내려온 박헌영 등은 민족주의 인사들을 불러 선무공작을 요구한다. 하지만 동족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박헌영 등은 “전쟁을 일으킨 건 이승만”이라고 주장한다. 바로 며칠 전 3·8선 전역에 걸친 인민군의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것을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는데도 뻔뻔하게 북침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박헌영도 그런 거짓말이 통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 아주 오랫동안 6·25 북침설은 심대한 위력을 발휘했다.
좌파 학자들은 교묘히 취사선택한 팩트들을 엮어 북침설, 남침유도설, 국지충돌확전설 등을 전파했고, 1980년대 한국 대학가에서 수많은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북한정권, 특히 동족상잔을 일으킨 원흉으로 규정됐던 김일성을 보는 시각에 근본적 수정을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김일성을 우상시하는 수많은 주사파가 생겨날 수 있는 토양이 됐다.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의 본질을 정반대로 색칠하는 선전술. 흑과 백을 뒤바꿔놓는 논리, 역사를 입맛대로 윤색하는 좌파 이론가들의 책략은 교묘하고 집요하다. 명백한 사실을 정반대로 선전하고, 비판에는 귀를 닫는다. 그러면서 회색의 논리들을 무수히 퍼뜨려 진실을 흐릿하게 만들어 버린다.
추미애 정권 겨눈 차장검사 교체···'상갓집 항의' 양석조도 좌천
중앙일보 김은빈 기자 2020.01.23.
연합뉴스
이른바 ‘상갓집 항의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이 23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됐다. 좌천성 인사다.
법무부는 1.23.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2차 검찰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수뇌부가 대거 교체됐던 1차에 이어 추미애 장관 임명 이후 두 번째 인사 단행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2월 3일자 단행으로 고검검사급 257명과 평검사 502명 등 7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도 모두 교체됐다. 신봉수 2차장 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이 났다.
나머지 서울중앙지검 차장도 모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1차장도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3차장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발탁됐다. 청와대 관련 의혹 사건을 지휘하게 될 2차장에는 방위사업감독관에서 복귀한 이근수 부장검사가 기용됐다.
김은빈 기자
'윤석열 의견' 묵살한 추미애..인사 통해 '靑 수사팀'에 경고 날렸다.
헤럴드경제 문재연기자 2020.01.23.
'조국·청와대 수사 지휘' 검찰 간부 모두 좌천..일선 부장은 남겨
반부패수사 1·2부장도 전보, 靑 선거개입 사건 부장검사만 유임
대검 핵심 중간간부도 바뀌어..'상갓집 소동' 양석조도 밀려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법무부가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대검찰청 내 ‘특수통’을 물갈이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청와대 관련 수사를 맡았던 지휘라인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인사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의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청와대 관련 하명수사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신봉수 2차장검사를 인사조치해 눈길을 끈다. 송 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신 차장은 평택지청장, 고 부장은 대구 반부패수사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청와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의혹 수사를 맡은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인사조치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처리한 신응석 남부지검 차장검사도 청주지검 차장으로 인사가 났다. 윤 총장이 ‘카르텔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반영해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발탁한 공정거래사건 전문가 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방으로 밀려나지는 않았지만, 비수사 보직인 대검 국제협력단장으로 발령났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검 주요 중간간부 라인도 교체했다. 직접수사와 연관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지휘과장, 공공수사정책관, 공안수사지원과장, 선거수사지원과장이 이번 인사로 교체됐다. 모두 특별수사(반부패수사)·공안 중간 간부라인으로, 청와대 관련 반부패수사와 공안수사 등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총장의 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해 대검 간 정책업무를 조율한 인연이 있는 김유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원주지청장으로 인사가 났다. 과거 ‘범죄정보기획관’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직속 정보라인’으로, 검찰총장과 독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자리로 평가돼왔다. 엄희준 대검 수사지휘과장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으로 좌천됐다.
윤 총장 부임 이후 승진한 인사들도 대거 좌천을 했다. 여성 최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였던 이노공 성남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이른바 ‘상갓집 항의’ 소동을 벌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가 났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의 이번 인사조치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수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현채 청와대 하명수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과 동부지검의 이정섭 형사6부장은 교체하지 않았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윗선인 지휘부만 바꾸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사에서 신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는 이정현 서울 서부지검 차장, 3차장은 부산지검 1차장, 4차장은 김옥준 순천지청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지난 13일자로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의혹 사건 수사 지휘부를 일괄 좌천해 논란이 일었다.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고, 박찬호(54·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났다. 한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박 검사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했던 책임자다.
※ 안철수 "검찰 목 비틀어도 진실 드러나..윤석열 응원한다"
※ 권불십년(權不十年)이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영원한 정권은 없다. 나쁜 역사가 되풀이 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텐데?
靑수사 지휘 차장검사 전원 좌천... 윤석열 참모도 전멸
조선일보 정준영 기자 2020.01.23.
울산 선거개입·조국 수사한 신봉수와 송경호 좌천
유재수 감찰무마 수사 동부지검 홍승욱도 지방行
尹 대검 참모들 전멸... 검사장 이어 부장 18명 교체
‘상갓집 항의’ 양석조는 직접 수사 않는 고검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 온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23일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검사를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전보했다. 또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검사를 수원지검 천안지청장으로 보내는 등 차·부장급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75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 일자는 다음달 3일이다. 신 차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송 차장은 조국 가족 비리 사건을, 홍 차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를 각각 지휘해왔다.
특히 지난 8일 학살 인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검사장이 부임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신자용 1차장과 한석리 4차장을 각각 부산동부지청장과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내면서 4명의 차장검사 전원을 교체했다. 이들은 대부분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특검 등에서 전 정권 적폐수사를 이끌었다.
후임으로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과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1, 3, 4 차장으로 보임됐다. 선거 개입 수사 바통을 넘겨받을 2차장 자리에는 방위사업청 파견을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던 이근수 부장검사가 재임용 형식으로 다시 왔다. 이 신임 2차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맡았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임 의견을 냈던 대검 부장급 간부들은 18명이 다른 청으로 발령났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추태'로 지목한 상갓집 사건의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으로 자리를 좌천됐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공개 반발했던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등 6명은 의원 면직 처리됐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라 전담 업무에 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 및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면서 "우수자원을 발탁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했다.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파견나갔던 검사 5명이 복귀한 반면, 신규 파견은 헌법재판소와 한국거래소에 각각 1명을 보내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는 국회, 통일부, 사법연수원, 금융정보분석원, 권익위 등 파견 검사 보직 8자리를 감축했다. 법무부는 "외부기관의 검사 근무 필요성 및 적절성을 점검해 다른 법률전문가로 대체 가능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기관에는 검사를 파견하지 않아 일선 검찰청의 수사인력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가 주요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해명하는 데만 보도자료 1페이지를 할애했다.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 면서 다만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점. 특정부서(특수부) 출신에 편중된 인사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지난번 인사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전보했다)이라고 설명했다.
尹의 참모 유임 요청 묵살, 정권수사 '윤석열 사단' 16명 공중분해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2020.01.24.
[文정권의 폭주]
대검 선거수사지원 과장에 아내가 靑행정관인 최창민… 법조계 "尹 턱밑에 감시병"
법무부가 23일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교묘하게 짓밟은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수적으로는 대검 참모의 상당수가 유임되면서 앞서 윤 총장이 법무부에 전달한 '대검 중간 간부 유임' 의견이 받아들여진 모양새지만, 윤 총장이 강하게 잔류를 요청했던 핵심 참모들은 이번 인사로 대부분 흩어졌다는 것이다. 또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으로 임명된 최창민(사법연수원 32기) 의정부지검 공공수사부장의 경우, 그 아내가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턱밑에 감시병을 붙여놨다"는 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인사(人事)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발표된 인사에서 대검 중간 간부 41명 중 16명이 자리를 옮겼다. '전원 유임'을 요청했던 윤 총장 의견과는 차이가 있지만 절반 이하 규모라 "예상보다 소폭"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현안 사건을 총괄하던 핵심 참모진이 모두 흩어졌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쭉 지휘해 왔던 이희동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이 이날 인사를 통해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또한 그 후임에 최창민 부장검사를 앉힌 것을 두고 "신중하지 못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부장검사의 아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다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으로 옮겼고 최근 3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내에서는 최 부장검사의 그와 같은 배경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청와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임현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도 윤 총장이 '꼭 남겨 달라'고 했지만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
특별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반부패·강력부 선임 과장인 엄희준 수사지휘과장과 양석조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에 대해서도 대검은 '현안 수사를 위해 반드시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법무부는 두사람을 각각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대전고검 검사로 찢어놓았다.
대검은 이날 "윤석열 총장은 이번 인사로 구성된 진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공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
조국가족수사 ▼
진중권 “조국은 ‘공화국 최고 존엄’…친문 실세들은 치외법권”
조선일보 박소정 기자 2020.01.23
진중권 전 교수, 23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비판
"검찰, 이성윤처럼 애완견 노릇하는 어용 검사로 채워질 것"
"친문 양아치들에게 법 적용 아예 불가능해져…단체로 실성한 듯"
"조국은 ‘언터처블’…법무 장관 취임식은 친문 왕조 세자 책봉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하던 그 짓을 문재인 정권이 대신할 뿐"이라며 "똑같은 변명, 똑같은 거짓말, 똑같은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정상화의 정상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던 얘기"라며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해먹는다. 아니, 새로 온 사람들은 오랫동안 굶주렸던 터라 더 게걸스럽게 해먹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썼다.
진 전 교수가 거론한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이날 인사 단행 이후 법무부가 내놓은 설명을 인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비정상을 정상화해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해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대쪽 같은 총장이 지키는, 그렇게 강력하다는 검찰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파렴치한 문서위조범의 손에 일거에 와해된다"며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처럼 정권 애완견 노릇하는 어용검사들로 채워지겠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며 "조국은 언터처블이다. 누구든지 그와 그의 가족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불칼을 받는다. 그 친구가 ‘공화국 최고 존엄’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은 실은 친문 왕조의 세자 책봉식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조국-정경심 펀드와 관련된 여러 의혹, 신라젠, 라임펀드, 우리들병원과 관련된 의혹들에 연루된 친문 실세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치외법권의 영역에서 살게 되었다. 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 양아치들에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정상들을 정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인사는 ‘우리는 법 위에 서 있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선언이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천명"이라며 "이분들 최근에 단체로 실성한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사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중앙지검장이 지키려 한 최강욱 靑 비서관, 윤석열 총장이 직접 재판에 넘겼다.
조선일보 홍다영 기자 2020.01.23
최강욱 靑비서관, 조국 아들에 허위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
수사팀 10여일 전 기소 방침 정했지만, 文후배 이성윤이 발목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해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 이례적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2차 인사 대학살’이 벌어진 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개의치 않고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이어간 셈이다.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은 현재의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 최 비서관의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검 소관사항이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 부임(13일) 직후인 지난 14일부터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도 전날 정례보고 때 직접 이 지검장을 불러 기소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기소에 반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추 장관에 의해 임명돼 검찰 내 대표적 ‘친문’으로 분류된다. 수사 실무를 책임진 고형곤 부장검사가 이 지검장을 만나 보고하면서 결재를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은 이날까지도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총장 지시도 무시하고 수사팀 의견도 뭉갠 셈이다.
결국 윤 총장의 뜻을 받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전결로 사건을 처리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윤 총장이 직접 기소를 결정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과정에서 내부 의견이 오간 내용을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원래 결재선은 차장까지다"고 했다. 행정적으로 기소는 차장 전결사항이어서 이 지검장의 서류 결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직 청와대 비서관, 그것도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같은 중요 사건의 경우 검사장이 직접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기소된 최강욱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24)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아들은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이메일로 확인서 파일을 보내줬고, 최 비서관은 지도변호사란에 도장을 찍어 전달했다. 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이 10개월에 걸쳐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등을 보조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허위 사실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관련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전형적인 조작 수사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했다. 최 비서관이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검찰은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최 비서관은 서면 진술서만 보내고 불응했다.
법무부가 이날 다음 달 3일자로 낸 검찰 인사에서 조 전 장관과 최 비서관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됐다.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면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한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맡은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천안지청장으로 보내며 현 정권을 겨눈 차장검사 3명을 모두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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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윤석열 패싱'하고 추미애에게 직접 사무보고
뉴스1 김규빈 기자 2020.01.24. 검철인사 갈등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사무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간 파열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23일) 오후 8시께 이 대검에 직원을 보내 윤 총장에게 제출할 사무보고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 서류를 약 5분만에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보고절차'에 따르면 검찰 사무보고와 정보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아직까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윤 총장에게 사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장관에 이어 추 장관까지 보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2017~2018년 2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하며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결재는 당일 오전 9시30분쯤 윤 총장 지시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전결 처리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이 지검장과 면담 이후 4차례나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이 거부해 결국 송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했다.
이 지검장이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에게 '소환조사 후 사건 처리'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한 게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특히 기소 경위를 놓고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다.
이에 대검은 검찰청법을 근거로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곧장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패싱'한 채 추 장관에게 직접 사무보고를 한 게 드러난 만큼 양측간 갈등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기사 댓글
●나이트킹 6시간전
야 이게 인사냐? 인사권자가 누구냐? 추미애지? 검찰에 있는 지검장이 총장에게 항명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놈을 갖다 심은 저의가 뭐냐? 검찰말살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여자를 어찌 법무부장관이라 할수 있냐? 당장 목아지 자르고 감빵 쳐 넣어라!!!
●비전돌 이6시간전
난 갠적으로 추미애는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검찰장악을 하여 선거개입 청와대 비리를 덮기에 바쁘다. 총선에 악영향을 각오하고 무리수를 두는걸보면 윤석열이 더 나아가면 지금 정권이 전북될만한 엄청난 것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 아닌가?
결국은 촛불을 빙자한 정부 깨끗하지는 못하다
●focaafterfoca 6시간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님 역겹습니다.
겉으로는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 수사 방해에 혈안이 되어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것은 편 가르기 이고 내 편 챙기기입니까?
진중권 "최강욱, 망조 든 청나라 황실 내시…사실상 대통령인듯"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2020-01-24
"박근혜·이명박도 구속인데…최강욱·이강철·백원우, 법 위 군림"
"문재인 대통령, 입헌군주국 왕실서 할 법한 활동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을 향해 "달랑 허위 인턴증명서 한 장 내준 대가로 청와대에 들어가 법무부장관을 수족으로 부리고 헌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를 능멸하는 권세를 부린다"며 "망조가 든 청나라 황실 내시의 횡포를 보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 분(최 비서관)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나 보다"라며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검찰은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이에 최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예고했다
진 전 교수는 "최강욱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쿠데타'로 규정했는데, 이유가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도 구속기소 됐다. 이재용이니 조양호니 재계의 거물들도 검찰이 부르면 달려가 조사를 받는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이 보편적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셋 있다. 바로 최강욱, 이광철(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청와대 전 민정비서관)"라며 "이들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했어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조국의 기소를 막은 것처럼,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최강욱에 대한 기소를 막았고,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지금 백원우에 대한 기소를 막고 있다"며 "이광철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임종석, 황운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정도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법 위에 서려는 이들의 망동은 추미애가 이끄는 법무부의 조직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최강욱과 이광철은 윤석열 라인을 무력화시킨 이번 1, 2차 검찰인사를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는 애들 시켜 그 주문을 실행에 옮긴 청부업자에 불과하다"며 "자신(최 비서관)을 기소하는 것이 '기소 쿠데타'라니 아마도 자신이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분(최 비서관)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나 보다"며 "그럼 진짜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시나. 지금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시고, 그냥 입헌군주국의 왕실에서나 할 법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입헌군주국. 대통령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며 "총리도 존재감 없고, 통치는 최강욱이 하나 보다. 이 분 흔들면 '쿠데타' 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윤석열 고발' 최강욱, 천하의 잡범이 큰소리"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2020-01-24
"공수처 용도를 온 몸으로 보여줘…文은 설날 촬영 때문에 모르는 듯"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한다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이 천하의 잡범이 청와대에 있다고 큰소리를 치는 것 보라. 뭘 잘했다고"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최 비서관이) 공수처의 용도가 뭔지 온 몸으로 보여주신다"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설날 화보 촬영 스케줄로 바쁘셔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비서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면서 윤석열 총장과 수사진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최강욱씨 추태 그만 부리시고 이쯤에서 물러나시라. 그 자리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자리 아닌가"라며 "입시에 사용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분이 머물러 있을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라면, 윤석열 고발은 퍽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진 전 교수는 최 비서관이 검찰의 출석요구서에 '자신이 피의자로 기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특정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 친구, 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나"고 지적했다.
대검-중앙지검 간부 10여명 회의… 이성윤 빼고 전원 “기소 찬성”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13명 기소
동아일보 배석준·김정훈기자 2020년 1월30일
[‘靑 선거개입 의혹’ 13명 기소]검찰 내부 기소 결정 과정
2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8층 검찰총장 집무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회동 대신 ‘울산 지방선거 개입 피고발 사건 처리회의’가 열렸다. 집무실에는 대검찰청의 구본선 차장,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이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신봉수 2차장검사,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검사 등 10여 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신 차장검사 등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즉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이 유일하게 기소에 반대했지만 회의는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신 차장검사 등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되돌아가 차장 전결로 공소장을 결재한 뒤 법원에 곧바로 접수시켰다.
○ 이성윤의 나 홀로 반대, 기록에만 남기고 기소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차장검사는 1차 기소 대상인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해 추가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임박했으니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팀 검사들의 입장도 모두 일치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윤 총장과 대검 참모들 역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의견에 동의했다.
회의 참석자 중 이 지검장은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냈다. 이 지검장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황 전 청장 등을 거론하며 “조사 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또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관련자의 대질신문과 추가 압수수색까지 주장했고,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이 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실소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13명 기소에 대해서도 대검 내부의 전문수사자문단과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회의에 부쳐 이른바 ‘레드팀’(조직 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하는 팀) 입장까지 검토한 뒤 신중히 처리를 하자고 주장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소 전에 내·외부 회의를 거치라고 당부한 것과 비슷한 취지다.
하지만 윤 총장 등 나머지 참석자들은 사안이 복잡하고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기에 추가 내부 회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황 전 청장의 경우 수차례 검찰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소환조사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반대 의견은 기록에만 남겼다.
○ 하명수사와 공약 지원, 후보자 매수 등 모두 기소
검찰이 발표한 A4용지 3장 분량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소 대상 13명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 하명(下命)에 따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송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공약 지원, 송 시장 경쟁 후보자를 매수해 단수 공천되게 하는 등 크게 세 갈래 의혹이 모두 기소 대상에 들어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 등 국가 조직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시장과 백 전 비서관, 한 전 수석 등을 기소하면서 기소 대상자의 구체적인 혐의를 밝혔다.
우선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당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 제공한 범죄 정보로 가공 작성된 범죄첩보서는 백 전 비서관이 같은 해 11, 12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로 하달했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수사에 미온적이던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시켰다.
송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공약 지원 의혹도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끼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단했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환석 전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선임행정관은 이 같은 부탁을 받아들이고 산재모병원이 예타 조사에서 탈락한 내부정보를 넘겨줘 송 시장 측은 공공병원 등을 공약으로 준비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 후보를 부정 매수했다고 봤다.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과 해외 공사 등을 제안하면서 경선 포기를 권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만 했다.
배석준 ·김정훈 기자
[논평] 윤석열 “치사해도 참고 버텨라, 국민만 두려워하라!”
문재인-추미애-이광철-최강욱, 직권남용혐의로 수사하라!
why times 추부길기자 2020-01-09
▲ 1월 8일 검찰대학살을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수족이 잘린 윤석열 총장 [사진=뉴시스]
[청와대 수사 막으려 윤석열 검찰 모조리 좌천]
1월 8일, 이날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길이 남을 암흑의 날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산 권력을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수족을 다 자른 ‘검찰에 대한 인사 폭거’가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업무 첫날인 아침 7시에 서둘러 임명 재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7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 대부분을 지방으로 보내고, 법무부와 검찰 요직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간부들을 대거 전진 배치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의 이러한 인사이동은 검사 인사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들으라고 규정한 검찰청법도 완전히 무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상의도 없이 패싱한 일방적 행태였다.
이미 지난해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이처럼 대대적인 인사를 한 것은 명분도 전혀 없고, 오직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만 가득할 뿐이다.
[추미애 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 한국당은 이를 고발하라!]
여기서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추미애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점이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은 추미애 장관이 왜 직권남용을 했는지 분명히 입증해 준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지방으로 좌천시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안태근에 대한 직권남용 문제는 애초 법조계에서 재량권이 많이 인정되는 인사 사안에서 안 전 국장이 유죄가 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개인적 감정 때문에 이례적인 인사를 했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번 검찰인사를 주도한 인물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논란으로 검찰의 잠재적 피의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수사 라인 교체 등으로 자신들을 포함한 현 여권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인사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어찌 이들에 의한 검찰인사가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부 법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직권 남용 혐의로도 기소됐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 논리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법무부의 검찰인사는 누가 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의 의견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폭거는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추미애 장관 역시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규탄했다.
▲ 김진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첨부한 찢어진 검찰기. 지금의 검찰 상황을 잘 말해 준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추미애가 초유의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면서 이는 “명백한 보복인사, 수사방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인사를 한 추미애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울산부정선거사건 조사대상이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피의자들이 달려들어 검사를 갈아치운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은 “한국당은 직권남용죄로 추미애를 고발하자”고 제안하면서 “윤석열은 기죽지 말고 추미애를 수사하라. 뒤에는 국법이 있고, 국민이 있다”고 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한국당은 즉각 추미애는 물론이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및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1973년 10월 20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수사하던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를 전격 해임했다. 이것이 바로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분수령이 된 '토요일 밤의 학살'이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콕스 해임안'을 거부하고 사임했고, 법무부 차관도 뒤를 따랐다. 그러자 나라가 뒤집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닉슨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내몰려 중도사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닉슨이 사임하게 된 것은 워터게이트 호텔에 소재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도청한 본안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정권 핵심부로 좁혀져 오던 수사를 막으려 수사팀장을 해임한 사법방해 혐의가 결정타였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두지휘 하에 추미애 및 이광철, 최강욱 등에 의해 벌어진 ‘'윤석열 검찰' 라인 무력화’는 닉슨 대통령의 사법방해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
물론 우리나라 법체계에 사법방해죄는 없지만 지금 벌어지는 검찰 인사가 문재인 정권이 적폐로 몰면서 적용했던 직권남용에 명백히 해당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의 예언, 그리고 진중권의 비판]
이러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예견이라도 한 것일까? 조국은 지난 2013년 10월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며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라고 썼었다.
▲ 조국이 지난 2013년 10월 18일에 올린 트윗
그러면서 2013년 11월 9일에는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한 번도 검찰에 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윤석열 형,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 주세요. 사표내면 안됩니다”라고 했었다.
그러면서 2013년 11월 9일에는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한 번도 검찰에 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윤석열 형,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 주세요. 사표내면 안됩니다”라고 했었다.
▲ 조국이 지난 2013년 11월 9일에 올린 트윗
그때 조국이 한 말 그대로를 지금의 윤석열 총장에게 해 주고 싶다.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 달라”고 말이다.
조국 뿐만이 아니다. 진중권도 윤석열 총장에게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버티세요”라고 했다.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랬다.
▲ 진중권이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진중권은 7일밤 추미애의 검찰 인사에 대해 “알아서 나가라는 얘기인데 절대 물러나면 안된다”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중권은 또 “손발이 묶여도 PK(부산·울산·경남) 친문의 비리를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달라”면서 “(검찰 인사가) 노골적인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요?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한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뭔가 있다”며 “하여튼 수사는 중단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 끝까지 버티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되어 달라!]
우리는 윤석열 총장을 믿는다. 외부의 어떠한 압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자신의 할 일을 반드시 해 나갈 것이라고 말이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까지이다. 윤 총장이 지금 그만 둔다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향해 겨눴던 수사에 대한 정당성도 훼손되고 또 그 일에 매진해 왔던 후배 검사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된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국정원 관계자들을 수사하던 도중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고 2년 동안 좌천됐을 때도 사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견뎌 주리라 믿는다.
이뿐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부패범죄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사실상 수사를 총지휘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수사 역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아마도 윤총장이라면 문재인 청와대를 향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때부터 이러한 날이 올 것으로 예견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대비책도 마련했을 것이다. 그동안 윤 총장은 청와대나 여권 등 외부의 압력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검사잖아.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라.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을 자주 해 왔지 않는가?
아마도 윤 총장은 자신이 직접 특별수사팀 같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현 정권 수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단을 꾸린 바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예를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총장의 그러한 특별수사팀 구성까지도 법무부가 반대한다면 이는 이번 1월 8일 검찰인사의 목적이 결국 수사 방해이거나 수사 무력화라는 게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드러나면서 또다시 직권남용의 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던 세월호 특별수사팀 구성은 윤석열 검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수족자르기를 대비한 ‘알박기 카드’요 '신의 한 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재인 정부 비리와 관련된 특별수사팀을 해체하라고 법무부가 지시한다면 세월호 팀 역시 해체해야 하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한발 앞서 꺼내든 비장의 무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번 인사로 요직에 발탁된 소위 친문(親文) 고위 인사들도 모두 그래도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미 실체가 드러나는 범죄에 대해 눈감고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미 드러난 범죄까지도 덮고 지나가려 한다면 이제는 그들마저 범죄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철저하게 친 청와대 출신들이 중앙지검장이나 동부지검장 등 핵심 수사의 자리를 차지해 수사의 진척이 느려지거나 청와대로의 수사기밀 유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자신의 운명까지 청와대에 맡길 정도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만 바라보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 꿋꿋하게 수사해 주기를 기대한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버팀목으로서 말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어느 정권도 이렇게 검찰을 탄압한 정권은 없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정의도 학살됐다.
자유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훼손된 1월 8일의 검찰 학살에 대해 이젠 국민들이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4월 총선은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재는 어떻게 무너지는 것인지 국민들이 똑똑히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