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한 배틀그라운드] 대한민국 군을 움직이는 37명의 장군들
중앙일보 박용한기자 2020.05.17.
호남 출신 고위급 장성 약진
정권에 따라 영남·호남 교대
비육사 고위급 비율도 늘어
여성 고위급 장성은 아직 0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석종 신임 해군참모총장의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정부는 수도방위사령관ㆍ군단장 등 전반기 장성급 인사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신임 해군참모총장 진급 신고를 가졌다. 최근 군 고위 장성 진급과 보직 이동이 이어진 가운데 대장과 중장 등 대한민국 군을 움직이는 고위 장성급 37명의 특징을 분석해 봤다.
영남과 호남 출신 고위급 장성은 19명으로, 전체 고위급 장성 37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영남(부산ㆍ울산ㆍ경남ㆍ경북) 출신은 9명(25%), 호남(광주ㆍ전남ㆍ전북) 출신은 10명(27%)으로 비슷한 규모다. 2019년 기준 전체 인구 중 31%가 거주하는 인천ㆍ경기 지역 출신은 2명으로 비중이 작았다.
인구대비 비율에선 호남권 출신이 영남권을 앞선다. 영남권 인구는 2019년 기준 134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했고, 호남은 516만명으로 10% 수준이다. 영남에선 인구 비율(26%)과 비슷한 수준의 고위 장성(25%)이 발탁됐다. 반면, 호남 출신 고위 장성은 인구(10%) 대비 2배 이상의 수준(27%)을 보였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호남 출신 강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른 분야에서도 발견된다. 문재인 정부 1기 인사(468명)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호남 출신 비율은 20.1% 수준으로, 영남 출신 20.7%와 비슷했다〈중앙SUNDAY, 2018년 7월 28일자〉이는 인구대비 더 많은 인사를 배출했다는 의미다. 당시 통계 분석을 맡았던 이대경 성균관대 통계물리연구실 연구원은 “각 지역의 인구 비례로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는 경북 출신을, 문재인 정부는 전북ㆍ전남 출신을 실제 인구 비중보다 두 배 이상 등용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지역별 인구가 아닌 해당 인사들이 태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고위급 장성 출생 시기는 1960년~1965년에 몰려있다.
1960년 기준 영남 인구는 약 784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2%, 호남 인구는 약 583만명으로 24%를 차지했다. 1960년 당시 인구를 기준으로 오늘날 군 고위 장성 출신 비율을 비교하면 영남(인구 32%, 고위 장성 25%)보다 호남(인구 24%, 장성 27%)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박한기 합참의장. [사진 국방부]
군 소식통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호남 출신의 약진이 있었지만,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선 다시 영남 출신 장성이 많이 발탁됐다”며 “과거 군부 정권 시절에 굳어진 영남 출신 과점 체제가 변화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군 장교들은 “대령 진급까지는 출신 지역별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며 “적어도 영관급 장교 선발까지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장군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복수의 고위 장성은 “정권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이 많이 진급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어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집권하는가에 따라 진급하는 장성이 좌우된다는 뜻이다.
물론 정부는 진급 인사에서 출신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장성급 인사 발표 자료에 출신 지역을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군 인사를 잘 아는 한 고위 장성은 “오히려 특정 지역 출신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역 고려를 하는 경우는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출신 지역보다는 육군사관학교(육사)를 졸업하지 않은 장교 발탁을 늘려가는 데 관심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오른쪽)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시 6군단 다락대 과학화훈련장에서 전역을
연기하고 훈련에 참가한 5기갑여단 불사조대대 송우석(21) 병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육군 6군단 제공]
대한민국 대장은 총 7명인데 이중 육군이 5명이다. 합동참모회의 의장인 박한기 대장(학군21)과 지상작전사령관 남영신 대장(학군23)은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이다. 2작전사령관 황인권 대장(3사20)은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했다. 5명 중 3명이 비육사 출신이다.
박 의장은 대인관계가 좋아 덕장으로 불린다. 남 사령관은 특전사령관 출신 중 이례적으로 기무사령관에 임명돼 문재인 정부의 기무사 개혁을 주도했다. 황 사령관은 앞서 51사단장ㆍ8군단장을 맡아 야전에서 군 경력을 쌓아왔다.
육군 대장 5명 중 육사 출신은 육군참모총장 서욱 대장(육사41)과 한ㆍ미연합군 부사령관 최병혁 대장(육사41) 이다. 서 총장은 “업무 파악 능력이 뛰어나고 부하들과 격 없는 토론과 소통이 장점이며, 평소 자기관리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장 취임 직후 “이전 총장이 하던 임무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지침을 내려 주목받기도 했다. 주변 장교들은 "최 부사령관은 독서를 즐기며 보고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며 분석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10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가운데)이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사진 오른쪽),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사진 왼쪽) 등과 함께 한국 육군 제5 포병여단 자주포 실사격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주한미군 제공]
비육사 출신 최초의 육군참모총장 탄생도 눈앞에 두고 있다. 군 내부에선 하반기 인사에서 서욱 총장이 차기 합참의장, 남영신 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온다.
군에선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장교(3사ㆍ학군ㆍ학사)를 ‘일반’ 또는 ‘비사’ 출신으로 부른다. 육군 중장 20명 중 비육사 출신은 지작사 부사령관 이진성 중장(3사22), 수도군단장 최진규 중장(학사9), 3군단장 박상근 중장(학군25), 7기동군단장 허강수 중장(3사23) 등 4명이다. 군 안팎에선 “중장급 장교에 일반출신이 이렇게 많았던 시절이 없다”며 “결국 이 중에서 대장도 여러 명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육군 외에서 근무하는 중장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국방정보본부장 이영철 중장(육사 43), 합참 작전본부장 안영호 중장(육사42), 국방대학교 총장 김성일 중장(육사42),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안준석 중장(육사43) 등이다.
2018년 10월 남북 군사당국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가졌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오른쪽)이 종결 회의를 마치고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단]
일반 출신 중장은 군 생활 대부분을 야전에서 보냈다. 이를 두고 약점으로 꼽기도 한다. 육사 출신의 한 장교는 “국방부ㆍ연합사ㆍ합참 등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지 않은 상황에서 중장급 이상으로 진급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한다. 이에 비육사 출신은 “중요 보직을 맡을 기회를 육사 출신이 독점하고선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는 반론으로 맞선다.
이번 인사에서 김도균 중장(육사44)을 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한 것을 두고선 이런저런 뒷말이 많았다. 김 사령관이 청와대와 국방부 등 정책부서 경험은 많지만, 수방사 예하 부대에서 연대장을 했을 뿐 사단장 등 야전 경험이 부족한 데 따른 우려다. 인사 배경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진행하며 보여준 창의성과 추진력을 높이 산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의 진급 및 보직신고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뉴스1]
해군과 공군은 고위급 장성이 육군에 비해 적다. 지난달 해군참모총장에 오른 부석종 대장(해사40)은 유일한 현역 해군 대장이다. 제주도 출신인 부 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단장을 맡았던 경력이 주목받았다. “현장 지휘 방문에서 부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융화하는 노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평소 신념으로 긍정의 리더십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공군 참모총장인 원인철 대장(공사32)도 유일한 현역 공군 대장이다. 공군 관계자는 “평소 업무 파악 수준이 높아 말씀 자료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며 “오히려 실무자가 잘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 알려 줄 정도”라고 말한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7일 충남 계룡시 공군본부에서 신임 간호장교들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수화 퍼포먼스('덕분에 챌린지')를 하고 있다.
[공군본부 제공]
해군과 공군의 중장급 장성은 모두 사관학교 출신이다. 참모차장 김정수 중장(해사41), 해군 작전사령관 이종호 중장(해사42),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이성환 중장(해사41)은 해사 출신이다. 보통 중장급 장성이 보직하는 해군 교육사령관은 김현일 소장(해사42), 해군사관학교장은 김명수 소장(해사43)이 맡고 있는데 이들 모두 중장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해군의 모든 중장급 장교는 해사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공군도 해군과 다르지 않다. 참모차장 김준식 중장(공사 35), 공군 작전사령관 황성진 중장(공사33), 공군사관학교장 박인호 중장(공사35), 합참차장 최현국 중장(공사33),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이성용 중장(공사34), 안보지원사령관 전제용 중장(공사36)은 모두 공사 출신이다.
지난해 11월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9주기 추모행사에서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제공]
해병대는 대장은 없고 중장도 사령관인 이승도 중장(해사40)이 유일하다. 이 사령관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K9 자주포 대응 사격을 지휘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꼼꼼하게 업무를 살피고, 부하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 세세하게 챙겨본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4월 군 인사법이 개정돼 해병대 중장도 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차기 해병대 사령관 후보군 중 부사령관 서헌원 소장(해사41), 해병1사단장 김태성 소장(해사42), 해병2사단장 백경순 소장(해사42)도 모두 해사 출신이다. 해사를 수석으로 졸업한 김 사단장은 “우직하고 군인답다”, 백 사단장은 “인간관계가 폭넓다”는 평가다.
지난해 여군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한 강선영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육군 제공]
현재 중장급 장성에 여성은 없다. 지난해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에 오른 강선영 소장(여군35)은 여성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숙명여대를 졸업한 강 소장은 707여군중대장 맡은 뒤 항작사 참모장, 육군항공학교장을 거쳐 항작사령관에 올랐다.
박용한 기자
김 관진 장군을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한다.
[전영기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김관진: 전 정무직공무원, 전 장관 72세 (만 70세) 출생: 1949년, 전라북도 전주 학력사항: 육군사관학교 28기 학사 경력사항: 2014.06 ~ 2017.05 국가안보실 실장 2010.12 ~ 2014.06 제43대 국방부 장관 2006.11 ~ 2008.03 제33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2005 ~ 2006 대한민국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사령관 2004 ~ 2005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본부장 2002 ~ 2004 대한민국 육군 제2군단 군단장 2000 ~ 2002 대한민국 육군 기획관리참모부 부장 1999 ~ 2000 대한민국 육군 제35사단 사단장 1998 ~ 1999 대한민국 육군 전략기획처 처장 1996 ~ 1998 대한민국 육군 비서실 실장 1994 ~ 1996 대통령비서실 국방담당관 1992 ~ 1993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군사전략과 과장 1990 ~ 1992 대한민국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제26기계화보병여단 여단장 1983 ~ 1988 대한민국 육군 제15보병사단 대대장, 작전참모 1972.03 대한민국 육군 소위 수상내역: 미국 정부 공로훈장 |
7년 구형받은 김관진 장군의 최후 진술.
- 장군의 명예도 검사처럼 존중돼야 !
검사에게 검사의 명예가 있다면, 장군에겐 장군의 명예가 있다.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법 425호실은 김관진(70) 전 국방장관의 유죄를 논고하는 천재인(39) 검사의 집념과, 장군의 명예를 지킨 김 전 장관의 비감이 교차했다.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김관진의 정치관여· 직권남용 혐의’의 결심공판이 열린 자리
검찰은 최고 형량인 7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21일 김태업 판사가 내릴 것이다.
법원 창밖의 진한 어둠 속에 진행된 김관진의 최후진술은 그에게 닥칠 운명이 무엇이든
역사에 새겨둘 가치가 있다.
그에게 장군의 명예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목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군의 양심이었다.
“나는 47년간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하늘이 준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다. 정권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만이 저의 양심이었다”로 입을 연 김관진은 “2010년 12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무거운 마음으로 국방부장관에 취임해 침과대적 (枕戈待敵) 창을 베고 누워서 적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직을 수행했다.”고 회고했다.
9년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전군 장병에게 보낸 국방장관 지휘서신 제1호에 침과대적이 나온다.
이 표현 바로 전에 노량해전에 임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쓴 “차수약제 사즉무감(此讐若除 死則無憾)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다)” 이란 전쟁시가 인용됐다.
실제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한다.
좀 더 취재해 보니 김관진은 국방장관 초기 1년반을 가족을 물리치고 한남동 공관에서 홀로 지냈다. 결연한 대비태세를 다지기 위해서였다.
아내와 딸들은 북한 방송이 ‘전쟁광 김관진’을 처단 대상 1호 인물로 선정해 끔찍하게
살해한다는 가상의 장면을 내보낸 뒤에야 공관에 들어왔다.
김정은은 김관진을 두려워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른바 3대 응징방침, 즉 "도발 원점 타격", "적 지휘부 공격’‘, "선조치 후보고"를 평시 훈련에서 시행했다.
압도적이면서 정밀한 군사력으로 뒷받침 된 아덴만 작전의 성공, 서해 상에서 한국 해군의
확고한 대처에도 김정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으로 우리 병사 두 명의 다리를 잘라야 했을 때, 김관진은 청와대 안보실장 이었다. 대치 상태에서 북한군이 불을 뿜는 순간 10배 이상의 한국군 응징 화력이 작동했다.
김정은은 꼬리를 내리고 서면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김관진의 진술은 “사심이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 부하들에게 입버릇처럼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던 제가 이 문제로 재판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부하들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로 끝났다.
자나깨나 대북 억제력만 생각하던 국방장관이 국내 선거판에나 기웃거린 타락한 정치군인으로 둔갑한 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공안검사는, ‘국군은 사이버 심리전을 할 때 북한의 지령을 받은 댓글이라는 게 증명되지 않으면 대응전을 펼치지 말아야 했다’는 논리를 들이 댔다. 한국군의 댓글 대응 여부를 일일이 북한 쪽에 물어봐야 한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이면 거의 모든 심리전이 불법일 것이기에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사이버전에서 뚫릴 국가안보는 누가 책임질건가.
검사는 한번 수사하면 표범이 사냥하듯 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적의 공격을 불굴의 의지로 응징해야 하는 장군과 비슷하다.
세상이 얼마나 얄궂게 변했는지? 적을 응징한 장군들을 검사가 너무 많이 잡아 넣고 있다.
그러다 어떤 장군은 죽기까지 했다. 표범같은 검사는 좋은데 사냥감을 잘못 택한건 아닌가?
[전영기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밀톡] 이쯤되면 파격이 아니라 파행, 軍 인사 왜 이러나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2020.05.24.
최근 군인사에서 사단정 경험도 없이 수방사령관에 발탁돼 "태풍의 눈“인
김도균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조선일보 DB
“파격이 아니라 충격이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달초 단행된 군 장성 정기인사를 두고 군 일각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이번 인사 폭은 예년에 비해 오히려 작았지만 그 파장은 ‘역대급’이다. 종전 군 장성인사의 원칙과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이미 여러 언론에도 보도된 김도균(육사 44기) 국방부 대북정책관의 수방사령관 발탁이다. 김 신임 사령관은 사단장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수방사령관이다. 전임 김선호(육사 43기) 중장을 비롯한 역대 34명의 사령관은 모두 사단장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야전통이 아닌 정책통이 수방사령관으로 진출한 사례들은 있었지만 모두 사단장 경험이 있었다. 또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을 거쳐 한·미 관계 등 국방정책을 두루 섭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김 사령관은 남북협상 등 대북정책에 한정된 정책 전문가다. 지휘관 경험이 있는 군 관계자들은 수방사령관 같은 군단장급 지휘관을 하는 데엔 사단장 경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단은 단순히 연대의 상급부대가 아니라 보병·포병·기갑 등을 아우르는 제병협동 부대이고 전략단위 부대다. 규모도 1만명 안팎에 달한다.
사단장이 ‘지휘관의 꽃’이라는 불리는 이유다. 2차대전 때 ‘사막의 여우’로 유명한 독일 롬멜 장군도 7사단장을 하면서부터 이름을 날렸다. 수방사는 휘하에 청와대 및 서울도심 방어를 맡는 제1경비단과 몇 개의 향토·동원사단을 거느리고 있다. 향토·동원 사단은 정규 사단보다 병력과 규모는 적다. 하지만 1만명을 거느리는 사단장 경험도 없는 사람이 휘하 병력이 3~4만명에 달하는 전략부대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지 우려를 하는 것이다.
◇현역 중장의 잇딴 청와대 1급 비서관 임명 논란
김 사령관은 특히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9·19 군사합의의 실무 책임자여서 보은 인사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김 사령관은 한때 군의 대북 정보를 총괄하는 국방정보본부장으로도 유력하게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국방정보본부장 진출설이 나돌자 군내에선 “정보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대북 정보를 남북대화 등을 고려해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방부는 “수방사령관으로서 김 대북정책관의 대북 협상 경험과 유관 기관과의 협업 능력, 위기관리 능력을 고려했다”고 ‘파격 발탁’ 배경을 설명했지만 납득하지 못하는 군 관계자들이 많다.
두번째 문제는 안준석(육사 43기) 5군단장의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이동이다. 안 중장은 이달 초 인사에서 김현종(육사 44기) 전 국방개혁비서관과 자리를 맞바꿨다. 그는 육사 43기 선두주자로 작전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대표적인 작전통이다. 군내에선 그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작전과 관련된 요직으로 이동하는 게 정상적인 인사였다고 보고 있다.
정책 분야 근무 경험이 별로 없는 안 중장이 정무적인 자리라 할 수 있는 국방개혁비서관에 임명된 것도 예상밖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장성 계급 인플레’다. 국방개혁비서관(구 국방비서관)은 주로 준장급 현역 장성이나 소장급 이하 예비역 장성들이 임명되던 자리였다.
육군의 경우 엘리트 준장들이 들어와 사단장으로 영전하곤 했던 자리였다. 김도균 수방사령관도 준장 시절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있다가 소장으로 진급했고, 그뒤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옮겼다. 그 바통을 김현종 3사단장이 이어 받았다가 중장으로 진급. 같은 자리에 머물다 5군단장으로 옮긴 것이다. 현정부 들어 국방개혁비서관 계급이 준장에서 중장으로 두단계나 뛴 셈이다. 국방개혁비서관은 1급 자리인데 현역 중장은 의전상 차관급이다. 군의 한 영관장교는 “현역 중장이 1급 비서관 자리에 있다보니 일반 공무원들도 장군 직급과 권위를 전보다 낮춰보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청와대에서 열린 삼정검 수여식에서 준장 진급 예정자들이 행사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조선일보 DB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 핵심 요직 장성들의 진급 탈락
군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도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안보실 1차장은 지난 정부에선 국정원이나 외교부 출신들이 맡았던 자리다. 현정부 초기엔 예비역 준장이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준장 자리였던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도 현정부 들어선 소장 자리로 한 단계 높아졌다. 이에 대해 군내에선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군을 믿지 못해 계급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청와대의 장성 계급 인플레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인종 전 2군사령관(예비역 대장)이 차관급이던 경호처장에 임명되면서 “격에 맞지 않는 자리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호실장이 장관급으로 높아졌지만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예비역대장)의 경호실장 임명도 논란을 낳았다. 육군의 최고 수뇌를 지냈던 사람이 대통령 경호 책임자가 되는 것이 격에 맞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대통령 경호 관련 업무를 맡았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계급 인플레 문제와는 차이가 있다.
세번째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 군내 신망이 두텁던 여러 장성들이 진급에서 사실상 탈락했다는 점이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각종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핵심요직으로 지난 20여년간 한두 차례를 제외하곤 중장 진급에서 탈락한 적이 없다. 그런데 김도균 수방사령관과 육사 동기인 정책기획관이 이번에 중장 진급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합참 작전기획부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육사 44기 선두주자들이 대거 탈락했다. 한 장성은 “실력을 인정받았던 군의 정통 주류가 진급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준장~소장급 장성들은 물론 영관장교들도 술렁이는 기류가 생겼다”고 전했다. 한 예비역 고위장성은 “현정부 들어 일련의 인사를 통해 이제 군 장성, 영관장교들은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이 아니라 청와대만 쳐다보는 행태가 훨씬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국방 현안에서 지나친 개입 및 월권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 1차장/ 조선일보 DB
◇’논란 제조기’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일부 청와대 인사들의 행태도 군의 청와대 눈치보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차장은 국방일보의 서북도서 공·해 합동 방어훈련 보도 다음 날인 지난 8일 북한이 이를 강력 비난한 직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육·해·공군 고위 정책 및 홍보 관련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가져 파문을 초래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질책’이 아닌 홍보점검 회의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 차장은 앞서 지난해 6월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때도 지나친 개입과 간섭으로 군의 축소 은폐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서해 행담도에서 ‘잠수정 잠망경 추정 신고’로 소동이 벌어졌을 때에도 국방장관·합참의장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관할 부대장인 32사단장을 직접 질책한 것으로 알려져 월권 논란이 일었다. 군내에선 김 차장이 청와대의 ‘군 군기잡기’ 악역을 맡고 있어 군 관계자들로부터 원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정경두 국방장관 등 일부 군 수뇌부와도 불편한 관계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장성 진급 및 인사권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통수권자가 상식을 깨는 파격 인사를 단행한 경우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요즘처럼 군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인사가 이뤄진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예비역 육군중장)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요직에 배치된 인물의 면면을 보면 하나의 확증 편향성이 드러난다”며 “자신들이 야당 시절부터 반대해온 국가정책을 담당했던 실무 관료들은 정무직이 아닌데도 배척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정책을 감당할 장군 인재는 희소하다”며 “그럼에도 오랜 기간 양성된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적·이념적 편향 기준 때문에 희생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로서 유사시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가을 군 수뇌부 인사에선 비육사 출신인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사상 첫
육군참모총장 진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4월 남 사령관(사진 왼쪽) 의
취임행사 모습/ 조선일보 DB
◇8월 이후 합참의장, 육군총장 등 수뇌부 인사 주목
이번 인사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오는 9월 중순 이후로 예상되는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인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 박한기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을 다 채울 경우 10월 초다. 국회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후임 합참의장은 9월 중순쯤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군 수뇌부는 1년6개월이 지나면 교체된 경우도 많아 9월 중순 이전 후임자가 발표될 수도 있다. 군내에선 서욱 육군참모총장이나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이 후임 합참의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연말까지 계속 재임할 경우 같은 공군 출신인 원 공군참모총장의 합참의장 진출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육군참모총장 인사도 큰 관심사다. 학군 23기 출신인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이 비육사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육군총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분위기다.
최근 군내에선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인데 망사(亡事)가 돼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음주, 하극상, 기밀유출, 성범죄 등 잇딴 사건사고로 군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많고, GP 총격사건 등 대북 대비태세 문제도 불거져 있는 상태여서 우려가 많다. 잘못된 군인사는 군 총체적 부실 가속화의 첩경임을 청와대와 군 수뇌부는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작전통 중장, 직급 낮은 靑비서관에.. 軍 충격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2020.05.25.
사단장 안거친 수방사령관 이어 이번엔 5군단장 인사 이동 논란
신망받는 장성들은 진급서 탈락
軍내부 "이래도 되나" 부글부글
이달 초 이뤄진 군 장성 정기 인사를 두고 군 내부에서 "파격이 아니라 충격이다. 이래도 되는 것이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종전 군 장성 인사의 원칙과 관행에서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김도균(육사 44기) 국방부 대북정책관의 수방사령관 발탁이다. 김 사령관은 사단장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수방사령관이다. 전임 김선호(육사 43기) 중장을 비롯한 역대 사령관 34명은 모두 사단장을 거쳤다. 반면 김 사령관은 남북 협상 등 대북 정책에 한정된 정책 전문가다. 김 사령관은 특히 9·19 군사합의의 실무 책임자여서 '보은 인사'라는 눈총도 받고 있다.
안준석(육사 43기) 5군단장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으로 보낸 것은 더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안 중장은 이달 초 김현종(육사 44기·중장) 전 국방개혁비서관과 자리를 맞바꿨다. 그는 육사 43기 선두 주자로 작전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대표적인 작전통이다. 군내에선 그가 합참 작전본부장 등으로 이동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책 분야 근무 경험이 별로 없는 안 중장이 정무적인 자리라 할 수 있는 국방개혁비서관에 임명된 게 예상 밖이라는 것이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 파견 장성의 '계급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하고 있다는 논란도 커졌다. 군단장 출신이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국방개혁비서관은 주로 현역 준장이나 소장급 이하 예비역 장성들이 임명되던 자리였다. 국방개혁비서관은 1급 자리인데 현역 중장은 의전상 차관급이다. 군의 한 영관 장교는 "현역 중장이 1급 비서관 자리에 있다 보니 일반 공무원들도 장군 직급과 권위를 전보다 낮춰 보는 경향이 생긴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준장 자리였던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도 현 정부 들어선 소장 자리로 한 단계 높아졌다.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 군내 신망이 두텁던 여러 장성이 진급에서 사실상 탈락했다는 것을 두고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각종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으로, 중장 진급에서 거의 탈락한 적이 없다. 그런데 김도균 수방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정책기획관이 이번에 진급에서 누락됐다. 합참 작전기획부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육사 44기 선두 주자들도 대거 탈락했다. 한 예비역 고위 장성은 "군 장성, 영관장교들이 청와대만 쳐다보는 행태가 훨씬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음주, 하극상, 기밀 유출, 성범죄 등 군기 사고가 잇따르고 GP 총격 사건 등 대북 대비 태세의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여서 군 인사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잘못된 군 인사가 군의 총체적 부실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