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대한민국 해양 영토의 자발적 포기와 '신(新) 해금정책'을 중단하라
- 이순신 장군이 지하에서 울고 있다.
1. ‘국내한정’ 낙인, 북한을 이에 세계 2위의 해양 폐쇄국을 자처하는가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연해용 세일 요트에 대한 ‘국내한정’ 날인은 법적 근거도 희박한 초법적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북한과 더불어 자국민의 자유로운 해외 항해를 제도적으로 막는 세계에서 두개 밖에 없는 비민주적 국가가 되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바다 위에서 박탈하는 반헌법적 처사이며, 해양 강국을 표방하는 정부의 기만적 행태다.
2. 제2의 해금정책, 후세에 물려줄 부끄러운 역사
조선 시대의 해금정책이 국력을 쇠퇴시키고 망국으로 이끌었듯, 지금의 해수부 공무원들은 ‘안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국민의 도전정신을 말살하고 있다. 먼바다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의 요트에 ‘국내용’이라는 쇠사슬을 채우는 것은, 우리 바다를 스스로 거대한 감옥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것은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대양의 꿈을 가로막는 역사적 죄악으로 기록될 것이다.
3. 삼해(三海)를 일본에 헌납하는 ‘행정적 매국’
세일 보트의 해외 항해 금지는 단순히 레저의 제한이 아니다. 민간 세일러가 사라진 바다는 더 이상 우리의 영토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우리 국민이 비운 그 자리를 일본의 요트들과 타국의 선박들이 채우게 될 때,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은 서서히 잠식될 것이다. 자국민의 손발을 묶어 우리 바다를 일본에 통째로 넘겨주는 이 결과가 매국이 아니면 무엇인가.
4. 무능과 무책임의 끝, 해수부의 총체적 각성을 촉구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규제 뒤에 숨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역행하는 쇄국적 규제는 대한민국 해양레저 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
[지금 당장 다음을 실행하라]
법적 근거 없는‘국내한정’ 도장 찍기 관행을 즉각 폐지하라.
연해용 요트의 국제 항해 안전 기준을 법적으로 현실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라.
해양 영토 수호의 최전선인 민간 세일러들의 도전 정신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라.
"바다를 포기하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 해양수산부는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라. 대한민국 민간세일러들의 분노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