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입차 관련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지입차 계약 과정에서 이런한 방식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비슷한 계약을 앞두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저는 2022년경 한 물류법인과 지입차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량 구매비용은 제가 전부 대출로 부담했습니다. 저는 제가 차량을 실질적으로 구매하고, 지입차주로서 운행하는 구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매계약 당시부터 현물출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도 현물출자 등록은 마지막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절차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 명의, 위수탁계약, 운영법인 변경, 운행수익 정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A법인 통장에 가압류 또는 압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이 있었고, 그 뒤 B법인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차량, 운송사업, 위수탁계약, 운행수익 구조가 B법인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 측에서는 운영법인 변경 동의서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고, 저는 실질 운영자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순히 운영 법인이나 사업자가 바뀌는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제가 생각했던 구조와 실제 서류상 구조가 다르게 흘러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차량 구매비용을 부담했지만 현물출자 등록은 끝까지 되지 않았고, 이후 약 6개월간 발생한 화물차 운영수익 약 4,500만 원도 미수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차량 구매비용을 지입차주가 부담했더라도, 현물출자 등록이나 차량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운영법인 변경, 위수탁계약 갱신, 새 법인 명의 계약서 작성 같은 절차가 있을 때도 단순한 사업자 변경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상 위탁자, 수탁자, 차량 명의, 현물출자 여부, 운행수익 정산 주체, 미수금 채무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 1심에서 패소한 부분도 있고, 형사에서도 증거불충분 취지의 판단을 받은 부분이 있어 솔직히 많이 막막합니다. 그래도 제가 겪은 일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입차 계약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글을 남깁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입차 계약을 준비 중인 분들은 계약서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차량 원부, 현물출자 등록 여부, 법인 변경 여부, 실제 운영자, 운행수익 정산 구조, 미수금 발생 시 책임 주체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이 일을 겪게 된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화물차나 지입업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던 사람입니다. 혼자 자영업을 하던 중 네이버 자영업 관련 카페를 통해 한 분을 알게 되었고, 이후 그분을 통해 한 물류업체 관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처음 알게 된 분과는 신선식품 원물 거래 관련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약 1,500만 원 상당의 거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뒤 물류업체 관계자가 기존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화물차를 구매해 지입차주 일을 해보라는 식으로 권유했습니다. 저는 당시 자영업만으로는 생계가 쉽지 않았고, 손해와 적자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화물차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물차나 지입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차량 구매비용은 제가 전부 대출로 부담했지만 매매 당시부터 현물출자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현물출자 등록도 완료되지 않았고, 이후 운영법인 변경과 미수금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덧붙이는 이유는 단순히 제 억울함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화물차나 지입업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생계 문제 때문에 접근했다가 이런 구조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도 끝날때까지 버티면서 싸워보려고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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