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주원통운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인 운송 업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확인 과정에서 제가 배정받은 차량이 관할 구청 확인 결과 직영기사 운행 조건으로 허가받은 영업용 화물 전기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4대보험에 가입된 직영기사가 아닌 프리랜서 신분이었으며, 해당 차량이 저에게 배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우선 가입비 1,000만 원에는 번호판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관련 내용은 통화 녹음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해보니 해당 차량은 국가 지원을 통해 발급된 전기 화물차량으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번호판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입비에 번호판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점은 현재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 조건이었으며 보험료 역시 제 비용으로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내용을 확인해보니 제가 보호를 받기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격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결국 회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임에도 보험료는 전적으로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회사 안내에 따라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가입된 상품을 확인해보니 자동차사고 관련 특약이 포함된 건강보험 형태의 상품이었습니다. 왜 해당 보험 가입이 필요한지, 일반적인 운전자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실제 운행 차량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차량 번호가 기재된 차량 인수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계약 체결 이후 차량이 탁송을 통해 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실제 운행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확인한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문제가 된 차량 대신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다른 차량을 제공하면 되는 것이므로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며, 계약 해지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들을 뒤늦게 확인한 후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현재 가입비 1,000만 원 반환 문제, 계약 해지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며 법적 대응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업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공유함으로써 비슷한 계약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가입비 산정 근거, 차량 허가 조건, 번호판 비용 설명, 보험 가입 구조, 보증보험의 성격 및 계약 내용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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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young77 작성시간 26.06.11 역시 불법하면 주원 통은입니다.
전기차 불법 임대로 관할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더 강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오성트럭 작성시간 26.06.11 아주 복잡한것 같지만 정리하자면
소잡는 일 인줄 알고 지원하여 계약금을 줬는데
돼지 자븐일인지, 닭을 잡으라는건지 도통 알수가 없고
칼사는데, 숫돌사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자꾸 돈 이야기만 한다
이런 마당에 내가 이런 업체를 믿고 진행할수없어 그만 두려니
떼일 계약금도 억울하고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 했는데 그것땜에
또 피해를 봐야 하는지 불안하다. 어찌 해야하나?
쓰고 보니 이것도 복잡하네요.
어떻든 대략 이런일이 사람만 바뀌고 차종만 바뀌어서
계속 쭉~~~~~~~욱 진행되는 현실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주변 어줍잖은 동정의 말, 의견에 의지하지마시고
이 방면 경험이 많으신 지기님께 부탁하여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요새 님과 같은 피해자가 늘어나 큰일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