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차 모고(병합 질문)

[키키]

7회차 마지막 문제 병합 사안에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도 행소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소병합 규정이 준용되므로

①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 ②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 포섭해줘도 될까요?
아니면 무익적 기재사항인가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아뇨. 처분과 관련되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이잖아요(원상회복 "등"). 수용재결로 인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이니 주된 청구가 수용재결 취소소송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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