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3기 2회차 모의고사 1-3문(추가문제) 질문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누냥이]

해당 문제 포섭할 때 결의는 인가를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여 결의를 다투는 것보다 인가를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판례랑 똑같이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해야 하나요?

그 말이 그 말이라 둘 다 써도 되는 거죠..??

[윤성봉]

내일 수업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수업 후 해결되면 <해결>을, 해결되지 않으면 <미해결> 남겨주세요.

[ichdjus]

혹시 답변 기억 나시나요 ..?? 복동을 다 써버려서 확인이 불가한데 똑같이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