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쌤만 답줘요]처분성 문제 판례와 관련해서 분설 vs 처분과 행정행위

[아몬드봉봉봉봉]

안녕하세요 선생님 모의고사 내내 처분성 문제만 나오면 뭘쓰고 강조해야하는지 몰라 늘 괴로워했었는데요…

거부처분 외 & 사법행위 vs 처분(ex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이 아니라면

Ⅱ.

1.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19조 2조1항1호

행구법공법 (괄호 활용해서 쟁점되는 부분은 첨언)

그밖에 이에 준~ 항을 바꿔서 설명한다

2.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

문학판검

Ⅲ. 쟁점되는 판례

이렇게 포맷을 확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1. 위의 포맷 들고가도 괜찮을까요 ?
2. 처분개념 분설 자세히 쓰는 것보다 위의 포맷대로 처분과 행정행위 목차를 따로 빼는 게 좋은 전략인가요?! (마지막 수업에 나눠주신 약식답안 중 사업종류변경결정 문제처럼요 !)

3. 이런 일은 없어야하지만 혹시나 쟁점되는 판례가 안 떠오르는 경우에는… 처분개념 분설과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 둘다 일반론이 쓰고 행구법공법으로 처분성 포섭해도 되는걸까요 🥹

[아몬드봉봉봉봉]

밑에 성봉샘 댓글 달렸어요 !!

[별들이 총총총 떠있는 것 같네요]

아몬드봉봉봉봉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윤성봉]

3기 마지막 강의에서 설명한 이유 : 모르면 다 소개하라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 고시 문제에 대한 답안의 예시는 이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쓸 지 말 지 고민되면 (판단이 안 서면) 그냥 처분과 행정행위 써주세요. 그게 마음 편할테니까요. // 잘 므르겠다 싶으면 처분 개념 요소 쓰고(분설 짧게 소개해도 좋고), 처분과 행정행위 압축, 해당 판례, 사안해결로 작성하면 괜찮을 듯요.

[윤성봉]

하지만 처분과 처분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면 경우가 달라요. 우리 모의고사 문제 열심히 공부하고, 사례집 열심히 공부하세요. 새로운 거 상상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것을 넘어서는 문제가 출제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몬드봉봉봉봉]

선생님이 써주신 댓글 맘에 새기고 모의고사 사례집 씹어먹겠습니다 !! 처분이 나와도 겁먹지않고 써내려갈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