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아니구 이번주 토욜에 기판력 설명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ㅠㅠ

[hynn]

안녕하세요 봉쌤!!
1회 모고에서 선결문제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써서 자괴감 잔뜩 가진 헌유입니다,,,,,,
(1차처분의 기속력 반하는 2차 처분을 했으니까
1차 처분의 위법성이 2차 처분의 판단을 하는데 선결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문제 풀 때 동일은 아니고, 모순도 아니고,, 선결문제인지 아닌지 엄청 헷갈리더라고요ㅠㅠ 아직 개념 정립이 완벽히 되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생각됩니다 😞..

0기와 1기 수도 없이 기판력에 대해 설명 해주신 걸 알지만,,, 전 이 놈을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카페에 기판력 질문이 쏟아지는 걸 보면 저만 어려운 쟁점은 아닌 듯 해서 약간의 안도감)

혹시 2회차 강의에서 짧게라도 기판력 예시들과 함께 기판력 뿌수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엉엉..,,
1회 강의 마지막에서 알려주신 3개로는 아직 제 머리가 독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러브 행쟁...…~~~~~

[조사협조자 윤성봉]

안녕하세요~
이번 시험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질문이 워낙 많아 2회차때 한 번 정리해주실 거 같습니다!

[윤성봉]

접수했어요! 2회 모의고사 설명하고 사례집 관련 쟁점 살펴본 뒤에, 10분 정도라도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부디 시간이 나길~

[hynn]

감사합니다 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