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67번 행심법 입법상 과오여부

[와웅]

뒤에 포섭을 보면 행심법 13조 입법상 과오여부는 하나도 안다투고 그냥 경업자 관계에 대한 포섭만 있는데요
입법상 과오여부에대한 일반론을 풍부하게 써주어야 하나요? 안들어가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행심에 청구인적격 나오면 무조건 써주어야 하는건가요

[조사협조자 윤성봉]

제 생각입니다만,
청구인적격이 쟁점으로 나오면 검토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분량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