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8회 모의고사

[Ililililil]

선생님 이의신청 행심 구별 문제에서 <새로운 증빙자료 제출했다>고 하면 거의 새로운 처분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오늘 문제에서도 행정청 을에게 이의신청했다 이런게 있길래 행심아닌 이의러 풀었거든요ㅠㅠ

[조사협조자 윤성봉]

네~
거부처분의 경우 거부를 받고 새로운 자료 제출 등 -> 이는 새로운 신청을 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시 거부하는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