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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쌤 및 조교님만] 2기 8회 모의고사 1-3문등

작성자iIIIIiIIIi| 작성시간26.06.06|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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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26.06.07 제 생각입니다만,
    1. 네. 2차 거부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이죠.부작위와 무효인 처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의 외관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2. 시간 배점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단독쟁점 25점의 경우라면 당연히 사례집처럼 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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